윤영찬 의원 "망사용료 논의 지지부진…입법 논의 이어갈 때"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 간 망 이용대가 분쟁에 대한 국회 차원 대응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화 논의를 다시 이어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망 이용대가 글로벌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해외 주요국에서는 글로벌 CP사들의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국내 네트워크망 시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맞춤화된 입법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CP사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 등을 담은 법안 7건(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9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1차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지만, 이후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한 2차 공청회 등이 열리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다.

윤 의원은 "글로벌 CP사들이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하면서 인터넷망의 무임승차 논란을 야기됐다"며 "이로 인해 망 사업자들의 투자 유인이 부족해지면 국내 네트워크 망 고도화 사업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CP사와는 달리 네이버 등 국내 CP사들은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역차별 이슈가 발생한 것이다. 윤 의원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국내 콘텐츠사업자들의 역차별 이슈도 발생하고 있다. 시장 자율이 우선되는 기업 간 사적 계약 영역임에도 글로벌 사업자에 비해 국내 사업자 협상 테이블은 늘 기울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 유튜브 등 특정 CP사는) 이용자를 볼모로 잡아 여론에 호도했다. 이로 인해 당초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이 법제화 될 예정이었던 논의가 중단됐다"며 "망 이용대가 불공정 논란을 둘러싼 복잡한 노쟁을 걷어내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모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