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호법' 거부권에 신경전…"불가피한 선택" vs "입법부 무시"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15일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발동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14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난 4월 27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간호법과 관련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의료 직역 간 타협과 합의를 이끌지 못하고 끝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라며 "민주당은 의료 직역 간의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현재 일원화된 의료 단일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인들 사이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며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양해를 구한다. 재의요구권 행사와 무관하게 정부·여당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공약한 간호법에 거부권을 발동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민생법안이다. 심지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대선 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제는 압박하고 있다.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가르는 분열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거부가 아니라 통합으로 민생에 지친 국민과 국정을 살펴주기 바란다.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는 별도로 간호사의 직무 범위와 처우 등을 규정한 신설 법안이다. 지난달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넘었으나,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의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 등)는 법안 시행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14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대통령께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14일 간호법에 거부권이 행사될 시 총궐기 등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예정대로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 4월 양곡관리법에 이은 임기 중 2번째 거부권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