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미 앞두고 北도발 예의주시…한미일 '3각 공조' 강화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지지를 표명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조했다.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 인권 관련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향후 북한도 국경을 재개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3국은 국제사회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관한 주의를 환기했다. 성명은 북한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 의무를 준수할 것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각국에 체류중인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에도 불구, 여전히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세계 각국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도 사용된다는 지적이다.

북한 사이버 활동을 통한 자금 조달도 차단할 뜻을 분명히 하고 불법적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국은 많은 북한 IT 인력이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있고, 북한의 해커들은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자금을 탈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업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에만 최대 17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추산된다.

성명은 또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을 개탄하고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발표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이 이를 계기로 한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3각 공조의지를 더욱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가 대면 협의를 한건 지난해 12월 자카르타 회동 이후 약 4개월 만, 서울에서 만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이다.

3국은 지역 및 국제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변화해나갈 전망이다. 미 북핵수석대표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다는 사실도 재확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제55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은 메시지에서 "북한은 언제든 7차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