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조"...이통3사 합산 '영업익 1/4' 주파수 할당대가로 냈다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5G 28㎓ 대역 등 올해치 주파수 할당대가(경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할당받은 대역의 분할 납부금과 최근 주파수 경매 결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을 고려하면 9천420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3사 합산 영업이익이 4조3천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셈이다.

25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이통 3사는 경매 방식을 통한 2023년도 주파수 할당대가 분할납부금을 지난 20일까지 과기정통부에 납부했다. 이통사들은 주파수 할당 경매대가의 25%는 일시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차년도부터 주파수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매년 균등하게 분할해 납부한다. 분할납부금에 대한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 대출금리의 전년도 평균에서 1%를 차감한 이자율이 적용된다.

주파수 할당 경매대가에 대한 올해 총 산정금액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과거의 경매 결과 데이터와 재할당 대가 규모, 할당대가 납부 방식에 대한 고시 등으로 추정은 가능하다. 올해 분할납부 대상인 주파수 경매 할당대가로는 28㎓ 주파수 대역 경매 건(2019~2023)과 LTE 주파수 대역 경매 건(2017~2026),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2022~2026), 5G 3.5㎓ 주파수 대역 경매 건(2019~2028), 5G 3.40~3.42㎓ 대역 경매 건(2023~2028) 등으로 파악된다.

경매 건별 연간 분할납부금을 살펴보면 각각 ▲5G 28㎓ 주파수 대역 933억원 ▲LTE 주파수 대역 1천297억원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4천755억원 ▲5G 3.5㎓ 주파수 대역 2천247억원 ▲5G 3.40~3.42㎓ 대역(20㎒폭) 190억원 등이다. 5G 주파수 경매 할당대가 건에 대한 이통 3사들의 분할납부금만 합산하더라도 9천400억원을 넘어선다는 의미다. 분할납부 방식에 따른 이자는 별도다.

전파법에서는 주파후 할당 방법을 '대가에 의한 할당'과 '심사에 의한 할당'으로 구분한다. 이통 3사는 향후 지속적으로 연간 1조원 수준의 할당 대가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가 납부한 주파수 할당대가는 전파법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55%)과 ▲방송통신발전기금(45%)으로 편입된다. 주파수 할당대가 등으로 조성된 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된다. EBS 대표 캐릭터 펭수 등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주파수 할당대가가 ICT 분야 정부 정책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통사로부터 매년 상당한 규모의 기금이 조성되는 데도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기에는 역부족하다는 측면도 있다. 이통사가 납부한 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한 자금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제고하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