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서울시 자구노력 우선해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7일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적자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의) 자구노력이 우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청한 지하철 적자 국고지원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하철 적자 해결방안을 묻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서울지하철은 지자체 시설이고 이것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할 부분"이라며 "(노인 무임승차·요금할인 채택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중앙정부도 나라살림을 빚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어렵다고 중앙정부에서 빚내서 지원해달라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서울시가 어렵다고 해서 지원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 경북 이런 곳에 대한 지원 재정은 어디서 충당하느냐. 균형, 형평 차원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서울지하철에 안전 관련으로 금년에도 약 1천400억 이상의 지원금이 들어간다"며 "서울시가 경영 판단을 통해 적자 부분을 효율화하거나 원가 절감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 자체와 관련해서는 "(무임승차) 연령 65세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문제부터 이용 시간대를 제한하자는 다양한 의견도 제시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65세 이상이 되면 굉장히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현실도 있다"며 "65세 이상 무임승차를 어떻게 할지에 관해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할 부분이다"라고 부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SNS 등을 통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적자 문제를 공론화하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일 페이스북에는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세대에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며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