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新사업자 지원안 공개 임박…KT·LGU+ 빈자리 메울까 [IT돋보기]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 신규사업자 지원방안을 조만간 공개할 전망이다.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를 유치하고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앞서 주파수 할당 취소 통보를 받은 KT와 LG유플러스 빈자리를 메우는 사업자 유치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8㎓ 신규사업자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전담조직 '28㎓ 신규사업자 지원TF'를 구성하고 지원방안을 내부 논의 중이다. 지원안 공개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달 중 결론을 내겠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 이르면 내주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이던 5G 28㎓ 주파수 대역 할당을 취소했다. 정부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5G 주파수를 첫 할당하면서 5G 3.5㎓ 대역 기지국을 전국 2만2천500곳, 28㎓ 대역 기지국을 1만5천곳 구축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이를 충족하지 않은 데다 투자 의지도 적다는 판단이다.

주파수 할당공고에 따르면 의무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일 경우 할당 취소 대상이다. KT와 LG유플러스 평가 점수는 각각 27.3점, 28.9점으로 커트라인을 밑돈다. 30.5점을 기록한 SK텔레콤만 이용기간 단축 처분을 받으며 할당 취소를 면했다. 결과적으로 SK텔레콤 홀로 28㎓ 기지국 의무구축이라는 과제를 짊어진 상황이다.

정부는 기존 통신사업자가 3.5㎓ 주파수 대역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28㎓ 대역에는 최소수량을 구축하지 않는 등 시장 투자에 소극적인 것으로 본다. 28㎓ 대역 활성화 의지가 사실상 결여돼 있다는 것.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 대역을 취소하고 이 중 일부 대역에 대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허용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부는 그동안 이동통신 3사에 할당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왔다. 이런 결과(주파수 대역 할당 취소 처분)가 나와 유감"이라며 "향후 신규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28㎓ 신규사업자 지원방안에 앵커주파수 개방 여부가 포함될 지 관심사다. 경우에 따라 신호제어용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 등으로의 활용이 허용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현재 기술로는 28㎓를 단독으로 쓰는 칩을 제조하지 않는다. 때문에 앵커주파수가 필수적"이라며 "주파수만이 아니라 다른 지원 부분들에 대해서도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간통신사업자 상호접속과 설비제공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5G 28㎓ 대역 신규사업자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이외에도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신규사업자 유치를 이끌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업계는 신규사업자 진입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지원방안과 별개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통신분야 전담 사업자도 회의적으로 접근할 만큼 사업적 환경이 여의치 않다. 비전문 분야 산업군이 28㎓ 주파수 대역 사업에 매력을 느끼고 시장에 뛰어들 요인이 적다고 관계자는 말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제4사업자 이야기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부터 7차례에 걸친 진입 시도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실패했다"며 "파격적인 지원책을 기반으로 신규사업자 진입을 유도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기존 사업자를 웃도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