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확대법 부결로 유동성 위기↑…정부, 법개정 재추진키로

[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한국전력공사 회사채 한도 확대를 골자로 한 한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정부가 재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한전의 재무위기 극복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기관 대책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한전은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돼 한전법 개정으로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사채 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진정세에 접어들던 자금시장 경색 국면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전의 필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차기 임시회 중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전이 마주한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도 이를 설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여건을 점검해 정상적으로 사채발행이 지속되도록 지원하고, 한전에 대한 기업어음, 은행차입 등 사채 외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금융권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박일준 산업부 차관은 "한전의 재무위기가 경제전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한전도 자체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자구 노력 계획 등도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