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이용기간 단축·할당 취소 결정에 LGU+ "유감" SKT·KT "송구" [IT돋보기]

[아이뉴스24 안세준,박소희 수습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28㎓ 대역 이용기간 단축·할당 취소 등을 결정한 데 대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사뭇 다른 입장을 냈다. SK텔레콤은 정부 결단에 수용을, KT는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데 대한 송구를,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에 대한 유감을 각각 표명했다.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SK텔레콤은 5G 28㎓ 대역 이용기간 단축을, KT·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이통 3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3.5㎓ 대역 기지국을 2만2천500곳, 28㎓ 대역 기지국을 1만5천곳 구축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이통3사 3.5㎓ 대역 평균 점수 90점대…28㎓ 대역은 30점 밑돌아

우선 3.5㎓ 대역은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했다. 3개 사업자 모두 90점 이상(SK텔레콤 93.3점·LG유플러스 93.3점·KT 91.6점)을 기록하며 조건을 이행한 것(70점 이상)으로 평가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3사는 3.5㎓ 의무구축 수의 약 3배(기준 구축 수의 약 50%)에 해당하는 기지국을 구축했다.

28㎓ 대역 상황은 다르다. 3사 평균 점수가 30점(28.9점)을 밑돌았다. SK텔레콤이 30.5점, LG유플러스가 28.9점, KT가 27.3점이다. 30점 미만은 할당 취소 대상이다. 구체적인 평가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28㎓ 대역 실제 구축률과 향후 의지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고한 28㎓ 대역 의무 구축 수는 총 4만5천대(사업자별 1만5천대)다. 3사는 28㎓ 지하철 와이파이를 포함해 5천여 대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게 28㎓ 대역 이용기간 단축(6개월)을, LG유플러스와 KT에게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SK텔레콤의 경우 내년 5월31일까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시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다.

◆"시장 활성화 최선 다 했는데"…이통3사, 과기정통부 결단에 '온도차'

이번 결정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3사 중 가장 적극적으로 구축 활동에 참여해왔다는 강조다. 28㎓ 대역 사업 모델도 개발해왔다는 부연. LG유플러스 측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8㎓ 서비스 관련 국책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 모델을 개발해왔다"며 "실제 구축량도 3사 중 가장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행실적 제출 시 지하철 와이파이 확대 계획을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럼에도 할당이 취소된다면 공공 와이파이, 지하철 와이파이, 스포츠 경기장, 공공기관 등에 이미 제공 중인 28㎓ 서비스 중단으로 고객 피해가 예상된다. 이용자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T 측도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고 말한다. 다만 구축 수량 등을 달성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KT 관계자는 "주파수 실증 사업과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투자, 5G 공공망 사업 단독 참여 등으로 활성화에 노력해왔다"면서도 "현실적 한계로 정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SK텔레콤은 2023년 5월31일까지 1만5천대의 28㎓ 기지국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 다만 SK텔레콤은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금번 정부 조치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며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28㎓ 대역 新사업자 진입 적극 추진…모든 수단 동원할 것"

이날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강조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18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설비 제공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하는 등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신규 사업자에게 28㎓ 대역 주파수가 공급될 경우 잔여 1개 대역은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경쟁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라며 "할당 취소된 2개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는 주파수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28㎓ 대역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호제어형 주파수 즉, 앵커 주파수를 시장선호도 높은 대역으로 공급해 신규 사업자 투자 부담 경감,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자가 주파수 이용 단위를 전국 또는 일부 지역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할당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3사는 28㎓ 대역 활성화에 대해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다며 토로해왔다. 수익성은 물론 실제 수요가 많지 않아서다. 28㎓ 대역을 지원하는 모바일 기기조차 없는 상황. 정부 차원 정책적 실패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다.

박 2차관은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데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해외 활용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2차관은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당 당시부터 고려가 됐다"며 "다만 그 이후에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아졌고 일본 등 활용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8㎓ 대역을) 하겠다는 국가가 33국이나 된다.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규 사업자 진입 등으로) 6G 등 앞으로의 발전에 있어 28㎓ 대역 이용 경험이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