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예산 정국…野 '민생 예산' 확보 주력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회가 국정감사 이후 예산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야권은 정부 예산안에 맞서 '민생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야당은 농업·노동·복지 분야 예산의 확대와 함께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 예산의 확충을 목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총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올해 2차 추경(679조 5천억원) 기준으로 6.0% 줄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년 대비 24조원 가량의 지출 축소를 강조하며 새해 예산을 건전재정(긴축재정)과 약자복지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정부의 축소 예산을 비판하며 민생 관련 예산의 증액을 다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정부·여당의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대통령실 관련 예산 등을 삭감해 ▲지역화폐 ▲공공일자리 ▲공공임대주택 등의 민생 예산을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또한 "말 뿐인 약자 복지, 가진 자만을 위한 예산에 경고와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예산 확보 의지를 보였다.

실제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일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세출 예산안을 정부안(29조 1천800억)보다 1조 7천억가량 증액해 의결했다. 특히 최근 쌀값 하락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양곡매입비를 1천297억원 늘렸으며,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금, 논타작물재배지원(쌀 대신 타 작물 재배 시 지원금을 주는 제도) 사업비도 각각 227억, 754억원 증액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최근 당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정부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 등을 추진하는 만큼 농업 예산 증액에 신경 썼다"며 "여당도 농업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던 만큼 증액 반대 명분은 부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 관련 예산의 증액도 선언했다.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3일 "정부가 예산안에서 구급차 출동 예산(20억 감액), 전통시장 안전 관리 예산(87억) 등 안전 예산을 1조원 가량 감액했다"며 축소된 안전 관련 예산을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으로 경찰, 소방 인력이나 장비의 부족이 지적된다면 당연히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이태원 참사가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안전 관련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위는 오는 7일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와 함께 예산심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야당은 공공일자리 관련 예산 증액도 예고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약 6만여 개의 공공일자리와 이에 소요되는 예산 1천억원 가량을 삭감해 노인 복지가 축소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노인 복지를 위해 예산안에서 삭감된 공공일자리 예산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 목표"라며 "여당에 맞서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의 운명을 최종 결정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오는 4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예산심사를 이어간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각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의 증감(增減) 여부는 결국 예결위에서 확정되게 된다"며 "새해 예산 각 부분에 이견이 있는 만큼, 예결위에서 여야의 격렬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3일 예결위에 복지위 소속 신현영·강선우 의원과 교육위 소속 강민정 의원을 사·보임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민주당이 이번 예산심사에서 복지 예산 마련에 주력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