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먹통 사태' 카카오 질타…김범수 국회 출석 요구[인터넷 블랙아웃]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 있었던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17일 카카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등의 미흡한 대처를 질타했다. 또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을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4천700만 국민 전체가 디지털 대정전을 맞았다"며 "그야말로 전 국민을 패닉에 빠뜨린 국가적 재난이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번 먹통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에 있다. 화재는 언제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토록 무방비인 기업에 위기관리 메뉴얼이나 있긴 한 건지 의아하다"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지 않은 결과"라고 직격했다.

과기부를 향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사전 관리 감독이 부실했고 사태 이후에도 재난 안내와 상황 전파를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대비를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우리 당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판교 현장을 찾았고 국정감사에서 관련 책임자들의 증인채택을 추진 중"이라며 "과방위뿐 아니라 정무위, 산자위, 국토위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서버 비상시 백업 시스템 구축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첨단 IT 국가에서 어처구니없는 원시적 두꺼비집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며 "과거 조선왕조실록도 4곳에 분산 보관했는데 이번 카카오 사태는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재난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데이터 사무실에 불 난 게 아니라 그냥 지하 3층 두꺼비집이 내려간 거다. 불이 나서 물로 꺼야 하니 그냥 스위치 전원을 차단했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전원이 나간 것"이라며 "(카카오는) 그 어떤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나 백업 시스템이 없었다. 이번 카카오 사태에서 '절대 독점은 절대 망한다'는 교훈을 배웠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오늘 과방위에서 김범수 의장 등 (이번 사태에) 총체적 책임이 있는 대표자들을 불러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이라며 "국민의힘에서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유로 (김 의장의 채택을) 반대하고 있는데 오늘 과방위에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과방위 위원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사실상 국가 기간통신망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갖는 카카오는 그에 맞는 변화를 해야 한다"며 김 의장에게 국회 출석을 촉구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김 의장의 출석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반대하는 이유가 김건희 여사와(김 의장)의 사진 때문인가. 4천만 넘는 국민보다 김 여사의 심기 보전이 더 중요한가"라고 공격하며 증인 채택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 대신 남궁훈, 홍은택 카카오 공동대표 등 실무자 위주로 증인을 채택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