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發 여론전에 망사용료법 표류…반격 채비 나선 이통사 [OTT온에어]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국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에 힘을 보태기 위한 공개 간담회를 연다.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법안 반대 운동 등 직·간접적인 여론전을 펼친 지 22일 만이다. 망사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CP 측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트래픽 상승으로 인한 피해액을 구체화할 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2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망 무임승차 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김성진 SK브로드밴드 담당 등이 발표를 맡는다. 이용자에게 비용적 책임을 전가한 구글 유튜브의 행태를 지적하고, 해외 CP사가 국내 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망무임승차방지법이란 구글 등 해외 CP사들의 국내 망 무임승차를 막는 법을 말한다. 국내 ISP 네트워크 망 트래픽을 과도하게 높이는 데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네이버·카카오가 접속료와 별도로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내고 있는 점과 달리 구글·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망무임승차방지법을 발의했던 이유다.

최근 국회에서 망무임승차방지법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구글 유튜브에 이어 트위치도 사실상 입법 반대 의사를 표현하면서 여론이 동요한 점이 화근이 됐다.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박성중 과방위 여당 간사는 "야당에 망사용료와 관련해 같이 하자고 제안했으나 야당끼리 망 사용료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다. 그 사이 구글 등 CP사가 공격했고 이에 야당이 물러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앞서 거텀 아난드(Gautam Anand)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유튜브 코리아 블로그를 통해 망무임승차방지법이 통과될 시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며 피해 전가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우에 따라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도 변경할 수 있다고 반박이다. 생태계 종사자를 볼모로 입법화를 추진 중이던 국회에 협박을 가한 셈. 나아가 거텀 아난드 부사장은 입법화 반대 서명 운동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여론을 선동하기도 했다.

유튜브 뿐만 아니다. 게임방송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도 망무임승차방지법을 우회 저격했다. 국내 방송 최대 해상도를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트위치는 지난달 29일 블로그를 통해 "한국의 원본 화질을 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한국 내 동영상 최대 화질은 720p가 된다"고 기재했다. 이전 트위치 최대 화질은 1080p였다. 트위치 측은 한국 서비스 운영비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지만 망무임승차방지법을 반대하는 경고 메시지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이날 오후 열리는 간담회에서 망사용료 관련 입법화와 관련해 KTOA가 어떤 주장과 근거를 제시할 지 관심사다. 망무임승차방지법이 장외 다툼으로 확전됐다. 국회 여야가 공동 추진할 계획이었던 망무임승차방지법 기류 또한 바뀐 상황. 트래픽 상승으로 인한 실질적 투자비 증가 등 입법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제시될 때라고 국회 측은 말한다.

과방위 소속 국회 관계자는 "영상 기술 발전에 따라 CP사의 데이터 전송량은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인 만큼 ISP도 네트워크망을 확장·관리하는 데 지출되는 피해액을 공개하거나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CP사 트래픽 사용량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 트래픽 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구글이 국내 트래픽 양의 27.1%를, 넷플릭스가 7.2%를 차지했다. 두 CP사의 트래픽 양만 전체 사용량의 3분의 1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