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 증인 신청…국회 과방위 전세계 이목집중 [IT돋보기]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상임위별 국정검사(국감) 일정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송곳 질의를 예고했다. 여야 소속 위원들이 기업인 대상 증인 신청서를 속속 제출하면서다. 아직 명단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일반증인·참고인 취합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와 IT업계에 따르면 과방위 여야 위원들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대표, 강한승·박대준 쿠팡 대표 등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히 망 이용료 지급과 관련해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랐다.

과방위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거텀 아난드(Gautam Anand) 유튜브 총괄 부사장을 과방위 국감 일반증인으로 신청했다. 여야 합의하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부사장이 유튜브 코리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올린 글이 화근이 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넷플릭스·구글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가 국내 통신사업자에게 망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법이 통과된다면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도 네이버·카카오 등 다른 국내 사업자처럼 통신사업자에게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 구글 유튜브 등이 법안 반발에 나선 이유다.

거텀 아난드 부사장은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유튜버 등이) 몇 년간 구축해 온 비즈니스가 망가지거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오픈넷코리아가 법안 반대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서명을 통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기재했다.

민간 기업인 구글이 국회를 대상으로 여론몰이에 나선 셈이다. 국회는 발끈했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전통법 개정안은) 여야 소속 워원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함께 발의한 법안"이라며, "유튜브는 유튜버를 볼모로 삼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국내외 상관없이 정당한 비용을 납부하자는 것이 유튜버에게 왜 피해가 간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글 뿐만 아니다. 넷플릭스 한국법인 대표 등도 과방위 국감 일반증인 신청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 본사 임원진의 해외 일정으로 인한 국감 불참 가능성을 앞서 진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두고 SK브로드밴드와 3년째 소송 중이다. 넷플릭스는 정산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방위 등 일부 의원진은 망 이용료법 법제화를 서두르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박성중 의원, 김영식 의원 등 7인이 망 이용료 지급과 관련한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과방위 국회 관계자는 "차질 없는 국감 진행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일반증인 신청서 취합이 진행되고 있다. 1주일 전에는 증인에게 출석 통보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결론이 나게 될 전망"이라며,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증인 신청 명단은 곧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