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구글 유튜브 여론몰이' 문제없나…"연내 100개 위믹스 온보딩"

◆구글 대놓고 韓 생태계 장악 …'유튜브 여론몰이' 도 넘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의 합심으로 구글 저지에 나설 전망이다. 거텀 아난드(Gautam Anand) 유튜브 총괄 부사장을 증인석에 세우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같은 행보는 여야 의원들이 합의하에 추진하는 법안에 구글이 유튜버를 볼모로 반대서명운동을 벌임과 동시에 문자테러 등에 대한 의심을 키우는 등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기 때문.

23일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거텀 아난드 유튜브 부사장은 오는 10월 4일부터 열리는 과방위 국정감사의 일반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이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에게 왜 피해가 전가된다는 것인지 묻겠다는 취지다.

거텀 아난드 부사장이 최근 유튜브 코리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올린 내용이 화근이 됐다. 그는 지난 20일 오후 해당 블로그를 통해 '망 이용료에 대한 국회 토론회 내용을 공유드립니다'는 제하 글을 업로드했다. 부사장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 유튜버 등이) 구축해 온 비즈니스가 망가지거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기재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콘텐츠에 대해 추가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결과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생계를 함께 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과방위는 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부사장이 글을 올린 건 공청회가 끝난 직후다. 국회에 체류 중인 망 이용료 관련 법안을 정리하고 콘텐츠와 통신업계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현재 국회에는 윤 의원과 14인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한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넷플릭스·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제공업체도 국내 통신사업자에게 망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관련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3년째 소송 중이다. SKB가 넷플릭스 트래픽 처리를 위해 전용망을 제공, 대가를 받겠다고 나선 반면 넷플릭스 측은 오픈커넥트 제공, 무정산을 주장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코리아는 망 이용료 지급 반대 일환으로 반대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는 크리에이터로 하여금 반대운동에 동참할 것을 독촉하고 있다. 거텀 아난드는 "아시안보스를 비롯한 크리에이터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관련 법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 분들은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는 심기가 불편하다. 여야가 합의해 발의한 법안에 대한 도전장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여야 의원이 필요성을 느끼고 함께 발의한 법안이다. 반면 유튜브는 유튜버를 볼모로 삼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국내 기업은 정당한 금액을 납부하는데 해외 기업만 내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되지 않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콘텐츠사업자 간 역차별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내외 상관없이 모두가 정당한 비용을 납부하자는 법안이 왜 유튜버분들께 피해가 전가된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거텀 아난드 부사장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신청했다. (해외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른 구글 관계자를 통해서라도 질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업계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구글 유튜브가 게재한 글을 대체로 확인했지만 법안 당사자인 만큼 별 다른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유튜브가 법안의 취지를 왜곡해 엉뚱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레 세어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유튜브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법안은 없다고 했다. 전 세계 어느 기업이 한 나라의 국회 결단에 반대운동을 유도하며 전면 승부하는지 되묻고 싶다"며, "법안의 취지가 과도하게 확대해석된 것 같다. 기업에게 정당한 금액을 납부하라는 건이 왜 한국 유튜버분들께 피해가 된다는 것인지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로의 입장이 다른 점을 존중하되 본질을 왜곡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법안이 없다고 했지만, 전 세계가 이번 법안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만큼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고 형평성과 대응을 갖춰야 한다는 예고된 움직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尹 '뉴욕구상'…무슨 내용 담겼나

정부가 디지털 세계 질서에 대한 내용을 담은 '뉴욕 구상'을 발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달 안으로 범부처 차원의 '대한민국, 디지털 도약 전략'을 공개한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대(NYU) 주최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자유 시민을 통한 연대'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 비전을 공유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제시하는 '뉴욕구상'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뉴욕구상은 새정부 출범 이후 본격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정책들을 글로벌 차원에서 진단·확인하고, 한국의 디지털 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디지털 협력을 적극 도모하기 위함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대통령이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를 대상으로 정책적 구상을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뉴욕 구상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역량이 이미 글로벌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자신감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기본 방향을 국가 차원에서 전 세계에 가장 먼저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달 국가적 디지털 전략을 구현할 '디지털플랫폼정보 위원회'와, 범정부 데이터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 8월에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 기술이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이념을 담은 '뉴욕구상'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는 누구에게나 개방되고 누구든 들어와 활동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뉴욕구상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가 디지털 종합 정책인 '대한민국 디지털 도약 전략'을 이달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전략에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데이터 활용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확보해 경제·사회·정부 전반에 전방위적인 디지털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뉴욕구상을 글로벌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11월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디지털 장관회의에서 '뉴욕 구상'의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또 12월 스페인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서 구상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 G20 디지털워킹그룹 의제 채택, 9월 G20 디지털장관회의 장관급 선언문 채택 등을 거쳐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정상 선언문에 '뉴욕 구상'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국제 협력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플랫폼은 디지털 기술로 어려운 이웃들을 촘촘히 챙기는 디지털 복지의 필수이며, 디지털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은 디지털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하고,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 결집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내 100개 위믹스 온보딩" 위메이드의 도전…실현 가능할까

P&E 게임 개척자인 위메이드가 연내 100종의 게임을 위믹스에 온보딩하겠다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23일 위메이드(대표 장현국)에 따르면 현재 P&E 게임 플랫폼 위믹스(Wemix)에 온보딩돼 서비스 중인 게임은 '미르4 글로벌'을 비롯해 15종이다. 아직 정식 출시되진 않았으나 온보딩이 예정된 게임은 40개며 위메이드와 추가로 온보딩 계약을 체결한 게임사는 9개로 파악됐다. 이들 9개 게임사가 최소 1종씩 게임을 선보일 경우 위메이드는 현재까지 64종의 게임을 위믹스 라인업으로 확보한 셈이다.

다만 온보딩 예정인 게임들이 언제 출시될지 여부는 아직 가늠할 수 없다. 위믹스 온보딩 시점은 파트너사들이 직접 결정하는 만큼 위메이드가 미리 파악 가능한 구조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따라 100종의 위믹스 게임을 온보딩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말까지 불과 2달 남짓 남은 가운데 85종에 이르는 게임을 전부 온보딩하려면 매일 1개 이상을 출시해야 하는데 이 경우 게임별 주목도도 떨어지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낮다.

다만 36종만 추가 확보하면 되는 만큼 연내 100종 이상의 게임을 위믹스 라인업으로 계약하는 건 달성 가능한 목표로 보인다. 장현국 대표가 연말까지 쉴 새 없이 국내외 게임 전시회 등을 오가며 위믹스를 알릴 예정인데다, 내달 론칭하는 '위믹스 3.0'을 통해 주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위믹스 3.0은 위메이드가 자체 개발한 메인넷과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서비스 등을 갖춘 최신 블록체인 생태계다.

위메이드는 그간 연내 위믹스 온보딩 게임 100종 출시를 핵심 목표로 제시해왔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시장을 선점하고 관련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서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된 지난 7월말 "게임 출시에 가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에 연내 위믹스에 100개 게임을 론칭한다는 저희 계획과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마무스메' 이용자들, 카카오게임즈에 환불소송 접수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이하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이 운영사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단체 환불 소송을 제기한다.

우마무스메 이용자 김모 씨는 23일 다른 이용자 약 7천 명을 대표해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게임에 쓴 금액을 환불해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날 오후 4시쯤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불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들은 총 7천100명으로 전체 피해액은 약 80억∼90억 원으로 추산된다. 김씨에 따르면 이날 소장을 통해 청구할 금액은 총 4천20만원으로, 우선 단체소송 비용을 모금한 201명이 참여한다. 김씨는 "현재 취합된 7천여 명 규모부터 파악이 되면, 이후 추가 (피해자) 취합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송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카카오게임즈가 주요 이벤트 종료 직전 갑작스럽게 서버 점검을 진행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일본 서버와 비교해 아이템과 게임 머니 지급도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17일 열린 카카오게임즈 우마무스메 운영진과 이용자 대표진 간 간담회에서 관련 피해로 인한 환불 논의가 결렬되자 당시 소송 대표로 참여한 김씨는 환불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카카오게임즈 우마무스메 운영진은 지난 21일 공식 카페를 통해 우마무스메 담당 본부장 교체와 '개선 TF' 설치를 공지하며, 간담회 사항들에 대한 진척사항을 항목별로 구분해 말씀드리겠다는 계획을 알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