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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5G 중간요금제 8월 출격…카카오 노조 "모빌리티 매각 반대"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이종호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이종호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통3사, '5G 중간 요금제' 8월 예고…SKT '첫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가 내달 5세대 통신(5G) 중간요금제를 일제히 출시한다.

11일 정창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통 3사 COE 간담회 이후 "3사가 8월 내 5G 중간 요금제를 출시키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SK텔레콤은 5만원대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위한 약관변경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SK텔레콤 요금제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구체화된 거를 보고 저희도 대응 전략을 검토 해야 될 것 같다"면서 "장관님과는 저희도 조속하게 일단 내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다"고 말했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있다"…정부 내년 시범사업 추진

정부가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는 등 아동·청소년이 정보주체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는 2024년까지 범국가적 체계를 구축한다. 현행법상 보호 대상을 만 14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연령대별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혹은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제도화할 것"이라며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표현의 자유 등 다른 원칙과 충돌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권리 행사 요건, 절차 등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잊힐 권리' 지원 대상 게시물 유형은 크게 '본인이 올린 게시물'과 '3자 게시물'로 나뉜다. 본인 게시물에는 스스로 게시한 글‧사진‧영상을 포함해 제3자가 해당 게시글을 공유한 경우도 해당된다. 제3자 게시물에는 ‘셰어런팅(Sharenting)’과 아동‧청소년에 대해 비난‧비방 등 부정적 게시물을 올린 경우가 포함된다. 셰어런팅이란 ‘공유(Share)’와 ‘양육(Parenting)’의 합성어로, 부호 등 보호자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녀의 양육과정을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

우선 정부는 본인이 올린 게시물을 대상으로 삭제 혹은 블라인드(가림) 처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실시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제3자가 올린 게시물까지 삭제 대상을 확대한다. 법제화 작업과 함께 내년까지 온라인 게시물의 개인정보 탐지‧삭제 기술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데이터 경제 시대에 데이터가 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사진=픽사베이]
데이터 경제 시대에 데이터가 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사진=픽사베이]

◆"국내 데이터 거래 '미비'…민간 거래소 강화해야"

데이터 경제 시대에 데이터가 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국내는 거래 규모가 작아 관련 시장이 활발하지 못할 뿐더러 데이터 수집·판매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

이 가운데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데이터 값이 제대로 책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데이터 거래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면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거래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다.

지난 6일 발표한 국회입법조사처의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소·거래사·크롤링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 거래규모는 1조 6천54억 원(2020년 기준)으로 미국 데이터 브로커 시장규모 약 220조 원(2018년 기준)의 0.7%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내부 데이터 이용 비중이 높고 거래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데이터 내용의 불충분성과 미성숙한 거래환경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 거래의 주요 애로사항은 ▲쓸만한 양질의 데이터 부족(52.1%) ▲구매 데이터의 불합리한 가격 책정(37.0%) ▲데이터 유통채널 부족(36.3%) ▲데이터 소재 파악·검색의 어려움(31.5%) 등이었다.

보고서는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 데이터 거래소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거래사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넥슨이 '히트2'에서 스트리머 후원 기능을 선보인다. [사진=넥슨]
넥슨이 '히트2'에서 스트리머 후원 기능을 선보인다. [사진=넥슨]

◆넥슨 '히트2'의 이색 실험…'인플루언서 마케팅' 내재화

넥슨의 하반기 기대작 '히트2'가 스트리머 후원 기능을 자체 시스템으로 탑재했다. 신작 출시에 발맞춰 다수의 스트리머를 동원하는 마케팅이 필수가 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이러한 기능이 향후 히트2 흥행에 얼마나 기여할 지 주목되고 있다.

1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대표 이정헌)은 지난 7일 히트2의 개발 비화를 담은 코멘터리 디렉터 코멘터리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회사 측은 '스트리머 후원 시스템'을 소개했다.

스트리머 후원 시스템은 이용자가 본인이 응원하는 스트리머를 미리 지정하고 상품을 구매시 자동으로 금액 일부가 스트리머에게 전달되는 기능이다.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한 후원의 경우 별도 비용을 지출해야 하지만 히트2의 경우 게임 내 상품을 구입하는 것 만으로도 응원하는 스트리머에 후원이 가능한 구조다.

히트2를 개발 중인 박영식 넥슨게임즈 PD는 "MMORPG 장르에서 선뜻 참여하기 어려운 공성전을 이용자에게 대리 체험할 수 있게 해 주는 스트리머의 기여도를 인정했다"며 "메이저 방송인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히트2가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국내 서비스 중인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중 이러한 후원 기능을 게임 내부에 탑재한 건 히트2가 처음이다. 넥슨이 첫 시도한 스트리머 후원 시스템이 안착할 경우 유사한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넥슨은 이러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내재화해 지속해서 영상 이슈를 생산하고 스트리머들이 히트2에 눌러 앉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 기존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경우 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 화제성이 떨어질 경우 스트리머들이 다른 신작으로 넘어가는 등 영상 콘텐츠 숫자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빚어지고 있는 형평성 논란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간 여타 게임에서는 회사 측의 유무형의 지원을 받은 스트리머들이 게임 내에서 보다 손쉽게 캐릭터를 육성하고 공성전을 비롯한 대규모 전투에서 우위를 점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들 스트리머와 아무런 조력없이 캐릭터를 육성해야 하는 일반 게이머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좌측부터 SW사관학교 정글 정주원 코치, 스파르타코딩클럽 이범규 대표, 카이스트 류석영 전산학부장, 크래프톤 정글 김정한 원장, 크래프톤 이사회 장병규 의장. [사진=크래프톤]
좌측부터 SW사관학교 정글 정주원 코치, 스파르타코딩클럽 이범규 대표, 카이스트 류석영 전산학부장, 크래프톤 정글 김정한 원장, 크래프톤 이사회 장병규 의장. [사진=크래프톤]

◆크래프톤, SW 인재 양성 본격화…연 1천명 개발자 배출한다

크래프톤(대표 김창한)이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크래프톤 정글'을 본격 추진한다. 크래프톤 정글은 크래프톤만의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기획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사회공헌(CSR) 프로그램으로 산업계의 소프트웨어 인력 구인난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청년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만 22세~32세 지원자 중에서 개발자로의 커리어 전환을 희망하는 졸업 예정자 또는 기졸업자를 대상으로 약 60명을 모집해 올 하반기부터 교육을 시작하며 오는 2025년까지 최대 연 1천명까지 개발자를 배출할 수 있게 순차적으로 규모를 키워갈 계획이다.

크래프톤 정글은 카이스트가 현재 운영 중인 비학위 과정 'SW사관학교 정글'의 핵심 가치를 이어간다. 5개월간의 합숙 교육을 통한 몰입 경험, 자기주도적 학습 형태, 팀 기반의 협업 등 SW사관학교 정글이 추구하는 핵심철학과 전산학 핵심지식을 학습하는 커리큘럼을 적용하게 된다. SW사관학교 정글 수료자 대부분이 주요 IT 기업에 입사했으며, 크래프톤 정글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개발자를 육성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크래프톤은 이를 위해 지난 5일 카이스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크래프톤 정글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크래프톤은 SW사관학교 정글의 핵심가치를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카이스트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크래프톤은 김정한 블루홀(현 크래프톤) 공동 창업자를 크래프톤 정글 원장으로 선임했다. 크래프톤은 김정한 원장이 게임 개발자이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고 후학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임 배경을 밝혔다.

카카오 노조가 카카오모빌리티 MBK 매각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카카오 노조가 카카오모빌리티 MBK 매각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카카오 노조 "모빌리티 매각 반대…카카오 사회적 책임 다하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 지회(카카오 노조)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매각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11일 카카오 노동조합, 크루 유니언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및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카카오모빌리티 투기자본 MBK 매각 반대'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저지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달 14일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추진' 첫 언론보도 이후 3일 만인 17일 모빌리티 사내 공개 간담회(올핸즈)에서 매각 진행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후 배재현 카카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사내 공지를 통해 "기존에 알려진 대로 지분 상당 매각이 아닌 10%대의 매각을 통해 2대 주주로 스텝 다운(Step down)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57.55%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는 29.04%를 가지고 있는 TPG이며, 3대 주주는 6.21%를 확보한 칼라일 그룹이다.

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카카오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약속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만 700여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인 '카카오T'에서 대리운전 기사로는 총 17만명이며, 모빌리티 자회사에 소속된 기사도 1천여명에 이른다. 카카오T 블루로 활동하는 기사들도 3만6천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현재 카카오가 정확한 매각 사유도 밝히지 않고,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 20만명의 노동자들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성장을 위해 함께 일해왔지만,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카카오지회는 카카오 주요 임원들과 지난 1·2차 협의 후 3차 협의는 모빌리티 노동자들과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 간의 직접 대면하여 진행하는 간담회 방식으로 회사에 제안했다. 3차 협의는 빠르면 이번 주에 진행될 예정이다.

카카오 노조가 카카오모빌리티 MBK 매각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전경.
카카오 노조가 카카오모빌리티 MBK 매각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전경.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에 노동계 전체 반대…왜?

카카오모빌리티의 MBK파트너스 매각과 관련해 카카오 노동조합 '크루유니온'이 반기를 들었다.

노조는 향후 민주노총은 물론 플랫폼 관련 노동 단체들과 함께 연대하며 카카오모빌리티의 매각, 특히 사모펀드로의 매각을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나타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매각이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토대로 일하는 노동자들과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크루유니언' 지회장은 11일 서울시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열린 '카카오모빌리티 투기자본 MBK 매각 반대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 매각 자체에 반대하지만 매각 대상이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우려가 더욱 커지는 것"이라며 "전 국민이 이용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카카오 노조는 물론 민주노총 관계자 다수가 참석했다. 카카오 노조가 속한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의 오세윤 위원장(네이버 '공동성명' 지회장)을 비롯해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주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김종현 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 지부장,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 등이 나섰다. 이외 라이더유니온, 웹툰작가노동조합 등 노동 관련 단체들도 다수 기자회견 참가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카카오 노조는 물론 노동계 전체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매각에 반대하는 것은 사모펀드로의 매각이 자칫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을 기반에 두고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 나아가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카카오T' 대리운전 기사는 17만명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는 약 3만여대 수준이다. 여기에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이 인수한 업체에 속한 카카오 직영택시 기사들이 약 1천명에 이른다. 만일 MBK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인수될 경우 이들의 노동조건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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