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지하철 와이파이 위한 28㎓ 기지국, 의무수량에 포함된다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정부가 지하철 와이파이 품질 개선을 위해 통신3사가 공동 구축하는 28㎓ 5G 기지국을 의무구축 수량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현재 통신3사의 의무구축 이행률은 0.7% 수준으로 주파수 할당 취소를 면할 최소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정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주파수 특성 및 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을 수립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할당조건 이행점검은 망구축 의무, 주파수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계획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평가하는 것으로 지난 2018년 통신3사가 할당 받은 3.5㎓와 28㎓ 대역이 그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5G 이동통신 시대에 맞는 점검기준 정립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했으며 통신3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전파정책자문회의를 거쳐 기준을 확정했다.

점검 기준은 할당공고의 할당조건과 제재조치를 연계한 종합적 평가체계로 구성했다. 할당공고 상 이행 의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기 위해 할당취소 사유인 망구축 의무 수량의 10%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 평가절차에 진입할 수 없도록 했다.

전국망·보조망, 소비자간거래(B2C)·기업간거래(B2B) 등 주파수 특성에 부합한 기준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했다.

역무제공지역 평가는 기존 주파수이용계획서(17개 광역자치단체 기준) 준수 외에 국민들의 서비스 체감도 반영을 위해 3.5㎓대역은 229개 기초자치단체 기준을 병행 적용하고, 28㎓대역은 보다 광역화된(6개 대광역권) 기준을 추가해 각 주파수 특성에 맞는 점검지표로 강화했다.

시장 환경을 유연하게 수용하고, 망투자를 지속 독려할 수 있는 기준도 세웠다. 장비 및 단말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역무제공시기는 서비스 초기보다 후기 감점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비스 제공계획 평가 시 기존 실적과 더불어 향후 개선 노력도 함께 평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망구축 의무 3년차(2019~2021)까지의 이행실적을 내년 4월 말까지 제출받아 현장점검과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의무 구축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할당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기지국은 올해 말까지 과기정통부에 신고된 무선국으로 하되, 신고된 무선국이 내년 4월 30일까지 구축(검사완료)됐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최종 구축수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 지하철 와이파이 위한 28㎓ 기지국 '인정'

특히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가 건의한 '28㎓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구축'에 따른 기지국을 의무국수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하철 와이파이가 국민편익 측면에서 통신사 수익과 무관하게 무료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다는 점, 공동구축 유사 인정 사례, 효율적 망투자와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전문가 자문 등을 고려해 수용을 결정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20년 주파수 재할당 시 할당대가를 할인하는 투자옵션 적용 무선국 수량을 산정할 때 공동구축을 각사의 구축수량으로 인정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통신3사는 28㎓ 주파수 할당 취소 위기를 면하게 됐다. 의무구축 수량은 올해까지 각각 1만5천여개로 이 중 최소 10%에 해당하는 1천500여개를 구축해야 할당이 취소되지 않는다. 지난 11월 기준 통신3사가 구축한 28㎓ 기지국 수는 312개에 불과하다.

통신3사는 현재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에 구축한 28㎓ 기반 와이파이를 내년부터 지하철 2, 5, 6, 7, 8호선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연내 관련 기지국을 개설 신고하고 심사 전까지 준공신고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3.5㎓ 대역의 경우 올해까지 각 2만2천500개식 총 6만7천500여개를 설치해야 하지만 현재 이를 모두 충족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점검기준은 할당공고 시 제시한 엄격한 평가와 제재 체계를 유지하되, 망투자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포함하였고, 향후 할당공고에 제시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점검 절차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