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넷플릭스, 망 사용료 못 낸다…"한국이 협조해야" [OTT온에어]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넷플릭스가 우리 국회의 '망 사용료 납부 의무화 법' 추진에 대해 망 사용료는 법으로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상업적 협상의 영역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사는 현재 다수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넷플릭스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사용에 만족하고 있으며, 망 사용료가 법제화되면 결국 이용자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23일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 토마 볼머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개최한 '세계 인터넷 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세미나에 참석해 망 사용료 '지급 거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토마 볼머 디렉터는 "한국에 이미 많은 서버(OCA)가 구축돼 있다"며 "이에 망 이용료가 추가로 발생할 이유는 전혀 없고, 추가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로컬 환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야만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에서도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낼 이유 없다"…망 사용료 법 결국 이용자 비용 증가 초래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놓고 소송 중이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어 넷플릭스 측의 망 사용료 의무를 확인 시켜 줬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항소한 상태다. 자체 CDN 'OCA'를 ISP에 제공해 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넷플릭스 측 주장이다.

이 가운데 국회는 해외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ISP와 함께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망 안정화에 투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망 무임승차를 막아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이미 전혜숙, 변재일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등이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고, 최근엔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도 해외 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을 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김상희 국회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트래픽 총발생량은 2017년 370만TB(테라바이트)에서 지난해 783만TB로 폭증했고, 같은 추세로 올해는 894만TB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1년 2분기 기준 국내 트래픽 발생 상위 10개 사이트 중 해외 사업자의 발생 비중은 78.6%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유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SK브로드밴드 측도 넷플릭스가 회사의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올해 9월 1천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으며, 그에 따라 회사의 손실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토마 볼머 디렉터는 "한국의 브로드밴드는 200mbps 정도가 평균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평균적으로 3.6mbps 정도 차지를 하며, 피크 시간 차지 비중은 2%도 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표준은 콘텐츠를 보내는 사람이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ISP에서 지불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는 일본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볼머 디렉터는 한국이 망 사용료 납부를 강제하게 되면 CP들이 서버를 한국 밖으로 이전할 것이고, 결국 넷플릭스와 같은 CP의 피해는 물론 이용자엔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콘텐츠 제공업체와 소비자들이 크게 피해를 볼 수가 있다"면서 "CP가 서버를 한국 밖에 유치해, 원거리에서 콘텐츠가 오게 되면 결국 사용자들이 내야 하는 요금이 높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이 낮아지려면 결국에는 그 콘텐츠가 로컬 환경에서 관리가 돼야한다"면서 "넷플릭스는 1만4천여개의 서버(OCA)를 전 세계적으로 구축, 로컬 환경에서 콘텐츠를 전달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한다"고 말했다.

볼머 디렉터는 한국 내 망 사용료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규제에 의한 강제 계약보다는 상업논리에 의한 자유로운 계약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시장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 ISP들은 OCA서버를 사용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 내 이미 많은 서버(OCA)가 설치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망 이용료가 추가로 발생할 이유는 전혀없다"며 "추가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버를) 현지화하는 것을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만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