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한상혁-이통3사 CEO 만남…플랫폼 수난시대 지속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세상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일일이 다 보기 어려우신 독자분들을 위해, 독자 맞춤형 IT뉴스 요약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본지에서 오늘 다룬 IT기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 한상혁 "카카오 자정노력 방향 옳다…국민요구 수준 맞는지 살펴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카카오가 내놓은 상생방안에 대해 "사회적 요구에 따라 자정노력을 보인 것으로, 방향은 잘 잡았다"면서도 "이것이 국민요구 수준에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5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 대표와의 간담회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4일 카카오를 비롯한 카카오 공동체는 '문어발식 인수합병으로 골목상권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상생안을 발표하고,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사업에 대한 철수 의사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등 파트너들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공동체 차원에서 5년간 상생 기금 3천억원을 마련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국회, 정부는 규제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서 카카오에서 나름대로의 자정노력을 했다, 시정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방향은 잘잡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나 사회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은 이에 맞춰 변화된 것을 마련을 해야 하는데 (카카오가)그런 노력은 일단은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내용이 적절한지, 현재 상황에 맞는 것인지,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 과기정통부, 'PP평가·채널개편' 막판 조율…내달 결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평가기준 및 절차'와 '유료방송 채널 정기개편안'이 내달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15일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주재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상생협의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논의에 앞서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PP평가기준 및 절차' 표준안과 '유료방송 채널 정기개편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PP평가기준 및 절차' 표준안과 관련해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항목 및 배점(안)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 공감대를 형성됐다 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다만 배점의 세부 부여방식과 채널 정기개편 개선과 관련해서 일부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PP평가기준 및 절차에 있어서는 시청률이나 편성, 제작역량, 콘텐츠 투자비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이를 평가하는 방법과 특히 배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가장 큰 난제는 선계약 후공급을 명시하는 부분이다. 중소 PP와 유료방송사들은 선계약 후공급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실제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또한 선계약 후공급이 적용될 경우 중소PP에 배분될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우려가 크다.

과기정통부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이번 협의체 이후 실무자 협의를 계속 진행한 후 상생협의체를 한 차례 더 열어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늦어도 다음달 내 PP평가기준과 정기개편 개선 및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에 대해 마무리 한다는 목표다.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선 금지행위 내용이 포함돼 있어 방통위와도 협의 중이다.

최종적으로 업계, 방통위와의 논의가 마무리 되면 다음달 방통위 주관으로 열리는 대가산정 협의체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낼 수 있을 전망이다.

◆ "규제보다 시장자율" vs "독과점, 경계해야"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로 시작된 규제 리스크가 온라인 플랫폼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산업 성장을 위해선 시장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흘러 나온다.

지난 14일 카카오는 골목상권과의 협력을 위해 ▲꽃·간식·샐러드 배달 사업 철수 ▲3천억원 규모 상생기금 조성 ▲케이큐브홀딩스의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 전환 등의 상생안을 내놨다. 지난 7일 금융당국의 시정조치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 등으로 인해 논란이 시작된 지 꼭 일주일 만이다.

카카오의 상생안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환영한다"면서도 "아직 부족하다"라며 플랫폼 규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실제 국회에서는 이달에만 '택시 호출비 상한법'과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플랫폼 규제안들이 추가로 발의된 상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회복하기 위해선, 시장 자율성에 맡기기보다 규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규제 리스크 확산에 업계도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현재는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논의가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쌓여 과잉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구글, 韓 연간 10.5조원 경제적 편익 줬다…화해무드 '안간힘'

구글이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

그간 한국에서 거둔 경제적 가치를 부각하며 한국에서의 파트너십 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크리에이터들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글은 최근 국내서 '인앱결제 의무화'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탑재 강요와 관련해 정부 및 업계와 마찰을 받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한국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강조하며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이다.

구글은 15일 '내일을 위한 오늘의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과 구글'을 주제로 '구글 포 코리아' 행사를 온라인 개최했다. 구글이 18년 전 한국에 처음 진출한 이후 '구글 포 코리아' 행사를 연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저희 제품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할 것"이라며 "파트너사의 성장과 세계 진출을 돕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글은 한국에서 10조5천억원에 이르는 경제 효과를 이끌었고, 5만4천여개의 일자리 창출에 직접 기여했다"며 "유튜브 역시 8만6천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했고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1조5천억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에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행사에서 글로벌 컨설팅 기업 '알파베타'가 발표한 '한국의 디지털 잠재력 실현: 디지털 전환의 경제적 기회와 구글의 기여'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연간 약 10조5천억원의 경제적 편익을 한국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구글 검색 및 광고를 통해 얻은 광고 순편익을 6조6천억원, 구글 플레이를 통한 한국 앱 개발사의 국내외 시장 매출을 3조5천억원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구글이 한국 소비자에 제공하는 편익이 연간 11조9천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