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우주] 소형위성 수십개 발사, 2022~2031년 韓 발사계획 나온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적어도 수십 개의 위성이 2022년부터 차례로 발사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2022~2031년까지 위성 개발 발사계획을 제시할 것”이라며 “위성의 구체적 개수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전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오는 10월쯤 소형위성 50개 발사를 포함해 관련 위성 발사계획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29일 대강당에서 ‘우주산업 육성전략 제2차 TF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사안을 두고 전문가 토론을 이어갔다.

고서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뉴스페이스 시대가 오고 있고 우주산업이 정부에서 민간주도로, 관광과 인터넷 등 상업적 가치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빠르게 변하는 환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식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한 우주 산업육성 추진전략’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우주와 관련해 정책추진 방향성 부족, 기존 연구개발 추진체계 문제, 서비스 산업 전략 부족, 전문인력 부족, 민간 활용 가능한 인프라 부족 등이 거론된다”며 “민간 전용 발사장 구축, 발사체-위성-소재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물론 인력 육성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2~2031년까지 위성 개발 발사계획을 조만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신 과장은 기업이 먼저 투자하고 일정별 요구조건을 달성하면 정부가 단계별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시스템 도입을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실제 미국은 비확정 수량조달(IDIQ)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 정부나 정부 기관이 도입해 온 IDIQ 계약은 기간이나 공급 수량을 특정하지 않고 공급단가만을 사전에 합의한다. 기업은 순수 민간 자본을 이용해 자기 투자로 개발한다. 사용자인 정부 기관은 그 성능이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경우 ‘기본계약+옵션계약’ 형태로 민간이 운용하는 위성정보를 사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이 계약의 장점은 민간기업은 벤처캐피탈(VC) 등으로부터 투자유치가 쉽고 결과적으로 빠르고 혁신적 도전이 가능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잘해봐. 잘되면 내가 이 조건으로 사줄게”라는 시스템이다.

이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정부와 정부출연연구소 주도로 기술개발 이후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것에 길들어 있다. 이 시스템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최악의(?) 단점을 갖고 있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의 우주의 혁신적 시스템에 우리나라가 많이 뒤처져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은 “국내총생산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우주 비중은 고작 0.17~0.2%에 불과하다”며 “물론 이는 성장할 기회가 많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고 운을 뗐다.

이 원장은 “우주산업을 이야기할 때 내수시장으로는 부족하고 해외 시장까지 생각해야 한다”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요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무엇보다 최근의 혁신적 우주 시스템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우주 혁신 시스템의 핵심은 재활용 등으로 비용 절감과 생산능력 몇십 배 확충에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스페이스X의 재사용 발사체는 물론 생산능력을 지금의 몇 배로 혁신하겠다는 게 앞서가는 세계 우주 업체의 자세”라며 “생산과 제작, 양산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쏘아 올릴 수십 개 위성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숙제도 같이 논의됐다.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우주 신기술 적용 기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등의 개정안 등에 관해 설명했다.

김정수 부경대 교수는 “여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는데 인력양성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우주 인력양성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고 인력 부족이 우주개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3월 韓 차세대중형위성 발사(https://youtu.be/Nc9zBaNHz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