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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플랫폼에 종속" vs 로톡 "변협, 허위사실 유포"


대한변호사협회 입장문에 전면 반박

로톡과 변호사협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로톡]
로톡과 변호사협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로톡]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의 로톡 등 법률 플랫폼 반대 입장문에 대해 로톡이 전면 반박에 나섰다.

21일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의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자본에 예속되는 사태를 우려한다'는 성명에 대해 자사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로톡은 대한변협이 ▲소비자는 업체가 제공하는 고유번호를 통해서만 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비자와 변호사의 직접 연결을 차단하고 ▲상담료 등을 플랫폼 업체의 계좌를 통해서만 입금할 수 있도록 하며 변호사들을 플랫폼에 종속시키고 있다 는 등 허위사실 유포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톡 측은 "의뢰인이 로톡에서 결제하는 모든 상담료는 변호사에 귀속되며, 상담료가 의뢰인의 손을 떠나 변호사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로앤컴퍼니는 아예 빠져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로톡 서비스에서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금원을 당사의 계좌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은 플랫폼 업체의 계좌를 통해서만 상담료를 입금할 수 있도록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실제 상담으로 얻어지는 수익료는 결제대행사(PG)에서 결제 수수료를 제외하고 직접 변호사들에게 정산된다.

소비자는 업체가 제공하는 고유번호를 통해서만 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비자와 변호사의 직접 연결을 차단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로톡은 "050 고유번호 서비스는 로톡 변호사 회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안심번호 서비스"라며 "현재 변호사 회원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050 고유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중 택일하여 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로톡은 "합법 서비스라는 유관기관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문을 밝히면서 허위 사실에 근거한 주장까지 펼쳤다"라며 "변호사들의 법정단체라는 지위에 걸맞은 진실한 주장을 펼쳐주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혁신이 불러올 세상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대한변협의 입장에 동의지만 그 성찰과 고민이 '허위 사실'과 '잘못된 편견'에 기반해서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법률서비스 시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라며 "만일 대한변협이 로톡 서비스에 개선·보완 의견을 제시한다면,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비스 개선·보완이 아니라 "당장 영업을 중단하라"는 식의 부당한 횡포는 따를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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