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납고객 임의 이용정지 LGU+
LG유플러스가 이용정지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미납자 1만6천명의 통신 서비스를 임의로 중단 시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억원을 부과 받았다.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LG유플러스 미납 상담을 담당하는 위탁업체에서 미납액 회수 실적에 따라 상담사에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8일 방통위는 제23차 위원회를 열고 'LG유플러스의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요금 미납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6억2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7월, 국민신문고와 언론 보도를 통해 LG유플러스 미납 안내와 상담업무 위탁업체인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가 임의로 미납자 이용정지일을 변경한 것이 드러났다.
◆ G7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 '구글세' 도입 물꼬 틀까
구글·애플·페이스북·넷플릭스 등 주요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 회피 꼼수를 잡기 위한 초국가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각국의 입장차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수 부과까지는 최대 3년 이상 소모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지난 4일 영국 런던서 회담을 통해 글로벌 조세 시스템 개혁을 위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해당 합의안은 이익률 10% 초과분 중 최소 20%를 해당 매출이 발생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도록 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최저 15%로 정했다. 국제 법인세 체계 근간을 바꾸는 조치다.
이번 합의는 구글·애플·페이스북·넷플릭스 등이 수조 원의 매출에도 조세회피를 통해 법인세 등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상황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조세회피처나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둬 교묘히 납세 의무를 피해왔다.
◆ 이커머스 사업 강화에 '패션' 점찍은 카카오…왜?
카카오가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 인수에 이어 자회사를 통해 캐주얼 의류 브랜드 운영사의 지분을 사들이며 패션 커머스 분야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그레이고가 지난 4월 말 라이프웨어 브랜드인 '클로브'를 품었다. 그레이고는 '클로브' 운영사인 '클로브클럽'의 지분 100%를 약 20억원에 인수하며 자회사로 편입했다.
그레이고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M컴퍼니(전 카카오M)가 운영하는 IP커머스 플랫폼으로 연예인과 브랜드 간 제휴를 통해 제품을 큐레이션한다.
M컴퍼니는 자체적으로 여러 배우·가수 레이블을 보유하고 있는데 소속 연예인들을 전면에 내세워 제품 마케팅에 활용한다. 주로 의류, 화장품 등 패션 아이템을 판매한다. M컴퍼니는 이전에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씨의 개인 회사인 메종드바하를 인수한 바 있지만 의류 브랜드를 직접 인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클로브' 인수는 그레이고의 연예인 IP커머스 사업 확장 차원이라는 것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의 설명이다. 클로브가 지난해 들어 급격히 유명세를 타고 송승헌·조인성·이연희 등 여러 배우들이 해당 브랜드의 의류를 착용하면서 그레이고 쪽에서도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 스마트폰 지원금 확 올랐다…'규제' 아닌 '경쟁' 효과
한동안 잠잠했던 이동통신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중고폰 특별보상 프로그램으로 LG전자 스마트폰 이용자 잡기에 나선 데다, 이통사들이 단말금 지원금을 올리면서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분위기다.
9일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5일 삼성전자 갤럭시S20플러스(+) 공시지원금을 최대 75만원으로 인상했다.
최대 48만원으로 책정했던 지원금을 27만원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이통3사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SK텔레콤과 KT는 지난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최고 요금제 기준 48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갤럭시노트10 시리즈 지원금을 최대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4일 갤럭시S10 지원금을 최대 69만원으로 올렸다. 이는 출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뿐 아니라 애플 아이폰의 공시지원금도 줄줄이 올랐다. 지난 1일 SK텔레콤은 기존 최대 10만8천원까지 지급하던 지원금을 28만5천원으로 변경했다. KT는 최고 요금제 기준, 8만2천원으로 책정했는데 33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이처럼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원금에 전향적으로 나선 가운데 지속적인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국내에는 삼성전자와 애플만이 유력 단말기 공급 업체로 남게 돼 시장 경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021 NDC 온라인 개막…11일까지 총 56개 강연 공개
넥슨(대표 이정헌)이 주최하는 '2021년 넥슨개발자콘퍼런스(이하 NDC)'가 9일 온라인 개막했다.
2021년 NDC는 오는 11일까지 최초로 온라인으로 개최돼 NDC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별도 등록 없이 강연을 즐길 수 있다. 강연수는 총 56개(공개세션 48개, 비공개세션 8개)로 게임과 관련한 다채로운 분야의 지식을 나눈다.
올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게임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한 단계 더 진보한 게임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노력과 시도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올해 신설된 '데이터분석' 분야에서는 넥슨 인텔리전스랩스, 엔씨소프트 Knowledge AI랩 등 AI와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이를 개발 및 서비스에 활용하는 실사례와 노하우를 공개한다. 또한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킹덤', 넷게임즈 '블루아카이브', 펍지 '배틀그라운드' 등 인기 게임들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이슈와 해결법을 공유하는 포스트모템 강연들도 선보인다.
한편 NDC는 2007년 넥슨의 비공개 사내행사로 시작돼 2011년 공개 행사로 전환된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지식 공유 콘퍼런스다. 매년 100개 이상의 강연에, 누적관람객이 약 2만명에 달한다. 특히 게임 관련 개발, 기획, 서비스 등 폭넓은 분야의 시행착오와 노하우 정보를 공유하며 게임업계 동반 성장과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넷마블 '제2의나라' 대만·홍콩서 출시 당일 애플 매출 1위
넷마블(대표 권영식, 이승원)은 모바일 게임 '제2의 나라: 크로스 월드'가 대만, 홍콩에서 출시 당일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에 올랐다고 9일 발표했다.
회사 측은 지난 8일 제2의 나라를 대만, 홍콩, 마카오에 출시했다. 이 게임은 지난 7일 사전 다운로드 만으로 3개 지역 애플 앱스토어 인기 1위를 차지했으며 이용자가 몰려 서버를 15개에서 22개로 증설하는 등 흥행 조짐을 보였다.
대만, 홍콩에서는 6월 8일 애플 앱스토어 매출∙인기 1위를 동시 차지했으며, 마카오도 9일 오전 7시 기준 매출 8위, 인기 1위를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
대만, 홍콩, 마카오가 좋은 성과를 보임에 따라 오는 10일 출시하는 한국, 일본에서의 흥행도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SAP-카카오, 비대면 업무혁신 '맞손'
기업용 업무 플랫폼 카카오워크에 SAP의 솔루션을 연계해 언제 어디서나 메시지를 보내듯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업무 환경이 조성된다.
SAP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손 잡고 AI·업무 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9일 발표했다.
SAP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SAP의 연례 IT 컨퍼런스인 'SAP 사파이어 나우'에서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카카오워크’를 중심으로 한 업무 혁신 사례와 향후 협력 계획을 전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SAP의 여러 업무 시스템을 카카오워크와 연계해, 기안·결제 등 다양한 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양 사는 한국어 기반의 대화형 AI를 개발하고, 향후 글로벌 음성 인터페이스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 개선안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 제도와 관련해 가입 기준 상향 조정 등 제도 실효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제도는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기업의 손해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의무적으로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전년도 매출액 5천만원 이상, 개인정보 저장·관리 이용자수 1천명 이상 기업이 대상이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보험 가입 유인 부족, 과잉 규제 논란 등으로 기업들의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라는 게 개인정보위 측 설명이다. 이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2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가입 대상을 오프라인 사업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매출액,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 가입 기준을 상향하고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또 업종·기능별로 단체 보험 가입과 관련 제도 홍보 강화를 통한 제도 활성화 등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보험 미가입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보험 가입을 유인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개선 사항을 통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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