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헬스케어 사업 지원해 신성장동력 확보"

28일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생명보험업계가 처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긴박한 위기로 진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 헬스케어 사업 영위 기반 마련…연금보험 세제 혜택 확대 추진

생보협회는 헬스케어 사업 영위기반 마련 등 신성장동력 확충에 나선다. 생보사의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범위 확대를 추진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절감, 상품·서비스의 선택권 확대, 유병자·고령자 대상 보험시장 확대 등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명처리된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험사 활용체계를 조속히 협의 및 확정하고,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정부당국 및 유관기관과 국민건강보험법, 공공데이터법 등 관계법령 정비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협회는 헬스케어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해 ▲ 건강관리기기 금액한도 확대 등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건의 ▲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건의 ▲ 민간제공 헬스케어에 대한 보건당국의 인증제 도입 지원 등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의 상품화 등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한 기반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 헬스케어산업, 생·손보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를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금보험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연금상품 가입 확대를 위해 현행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700만원 한도인 연금보험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세제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해외 선진 연금제도를 벤치마킹해 국내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 디지털 혁신으로 미래변화 선도…경영여건 개선 약속

디지털 혁신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올해 모바일 청약절차의 도입 및 절차 간소화, 보험상담 및 보험가입설계 등의 업무에 AI(인공지능)기술 접목 및 활용 확대, 화상 앱을 활용한 비대면 영업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심사 분야에서도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모델을 통한 자동 언더라이팅 및 즉시심사 역량강화, AI를 통한 고객안내장 검증 기능 확충, 인공지능 및 OCR(광학식 문자인식)을 통한 보험심사서류의 전산화 등을 업계와 공조해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생보업계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보험관련 법령 개정에도 나선다. 현재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을 위해 의료기관의 참여와 의료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데이터3법 하위 규제들을 발굴 및 정비해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1차 배상책임 부여로 보험사와 GA간 책임의 균형과 조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협회는 IFRS17(새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고객의 신뢰 제고 및 지속성장을 위해 ESG 경영문화 확산을 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ESG경영 공동 선포식'을 열 예정이다.

정희수 회장은 "생보업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뼈를 깎는 자세로 생보업계의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