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반발에도 '공정경제 3법' 강행…여당 "정기국회 반드시 통과"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에 빠진 기업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여당 측 의원들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통과를 위해 똘똘 뭉친다.

박용진·민병덕·민형배·오기형·이용우·이정문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은 22일 진행될 비금융분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경제3법 통과를 위해 팀플레이에 나선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공정경제3법'에 관련 질의를 릴레이로 이어간다.

이날 질의에서 ▲민병덕 의원은 전속고발권 폐지 ▲민형배 의원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 의무보유 강화 ▲박용진 의원은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오기형 의원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개선 ▲이정문 의원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이용우 의원은 공익법인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의 루프홀을 다룬다.

의원 6명이 '릴레이 질의'라는 공동 행동에 나선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TF'를 발족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공정경제3법은 정무위원회와 연관이 큰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 대응하고 통과 의지를 피력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공정경제3법에 대한 협상은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겠지만 실제 현장에 맞게 법안 도입 취지를 살리는 디테일한 논의는 상임위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국감 마무리에 공동 행동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공정경제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또 의원들은 "공정경제는 국민과의 약속.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업 살리기, 경제 활력 법안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정경제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6명의 의원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