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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김명연 "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방치"


2015년 인지 후 연구 중단…"정부 직무유기 속 전자담배 회사 성장한 것"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복지부가 이미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원인 불명의 중증 폐질환과 사망 등 사례가 발생한 원인으로 의심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한데 이어 복지부도 사용자제를 당부한 상황에서 나온 지적이다.

복지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과제물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각종 유해물질을 새롭게 발견하고도 관련 연구를 중단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명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보건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사진=김명현 의원]
김명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보건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사진=김명현 의원]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15년 공주대학교에 '새로운 형태의 전자담배의 액체상 중 유해물 분석법 개발 및 실태조사'를 의뢰했다. 당시 연구용역은 액상 교체형 전자담배 21종과 액상 일체형 전자담배 7종, 가향제 283종을 대상으로 유해성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기존에 검출되지 않았던 21종의 카르보닐화합물, 13종의 유기화합물들이 발견됐다. 특히 아연, 벤질 알콜 등이 발견돼 유해성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후 관련 연구를 중단했다.

또 성분 실험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해 전자담배 배출물 시험 시 7개 성분을 새롭게 추가했을 뿐 2015년 연구에서 추가적인 연구는 진행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유해성을 인지했음에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정부가 손을 놓은 틈을 타 전자담배 회사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세를 불리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자담배 제조사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 또한 우리나라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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