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가맹점주, 최저임금 인상 두고 '반발'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3일부터 시작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결론을 밤샘 협상에도 내지 못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와 가맹점주협의회가 일제히 최저임금 인상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자영업 대책 마련 없는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돼서는 안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성명을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문제 등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며, 근로자를 내보내고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최저임금 고시 원활산액 표시 삭제를 비롯한 자신들의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을 줄어들게 만들고, 빚을 내 연명하도록 몰아붙이고 있다"며 "주휴수당이 의무화될 경우 이미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이 되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포함한 합리적 방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10일 긴급 총회를 열고 소상공인의 총의를 모을 것이며, 기존 정치세력이 더 이상 소상공인들을 이용 대상으로 여기지 않도록 단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전국가맹점주협의회도 임시근로자 2대 보험제 도입, 일자리 안정자금 적극 집행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놨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현재 자영업자 대부분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자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며, 노동자 중 최하위층인 최저임금 노동자와 같은 처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이 일부 고매출 자영업자의 이해와 요구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실이 외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임시근로자에 대한 2대 보험제 적용 ▲일자리 안정자금 적극 집행 ▲자영업 영역 근로자 한시적 4대보험 지원 ▲지역상품권 지원액 제로페이 연계 ▲배달앱 등 부대비용 발생 영역에 공정한 규칙 적용 ▲복지성격 주휴수당의 정부 한시적 지원 등을 요구했다.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정부는 극히 일부의 여유 있는 자영업자의 시선에서 현실을 보고 있다'며 "대다수 생계형 자영업자를 고려해 현실에 적합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