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1년] ③'성과 내는' 과학 R&D 혁신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7월 26일 출범 이후 1년을 맞았다. 과학과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혁신성장에 매진했다는 평가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범 이후 1년간 과학기술 분야에서 R&D 효율화를 통해 국민 삶을 증진시키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 국민을 위한 연구자 중심 과학기술 혁신

우선 연구자 중심의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을 강화했다.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 기초연구를 지난해 1조2천600억원에서 올해 1조4천200억원으로 올렸다. 신진연구자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연구시설·장비 등 구축을 지원하는 '최초혁신실험실 구축 연구비'를 신설해 올해 350개 과제 525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11월 알프스 TF를 통해 R&D과제 기획에서 선정, 평가, 보상 프로세스를 혁신했다. RFP 간소화, 회계연도 시작 전 공고, 기초연구 성공/실패 판정 폐지, 연차평가 원칙적 폐지, 각종 서식을 줄였다. 범부처 확산을 위해 혁신본부 주관 '연구제도혁신기획단' 운영으로 연계했다.

국민의 R&D‘ '국민생활연구'를 본격화했다. 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4월부터 선도사업에 착수했다. 구제역과 쓰레기 대란 등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에 나섰다. 오는 9월까지 공모 및 선정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은 과제를 풀어낼 계획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재난안전, 생활환경 등 각종 문제에 대한 국민과의 상시적 소통 강화를 위한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을 구성했다. 성과로 고품질의 휴대형‧보급형 안저카메라를 상용화하기도 했다.

'어떡할래 TF'운영 등을 통한 국가 대형 R&D사업 쟁점을 해소했다. 지난 정부의 우주개발 정책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새 정부 5년간의 우주개발정책 추진 방향과 오는 2040년까지 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지난 2월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지난 2월에는 중이온가속기 적기구축을 위한 사업추진방향 확정하고, 서울대병원과 750억원을 분담해 중입자가속기 사업을 정상화시켰다. 오는 2023년 부산 기장에 구축을 완료하고 개원한다.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선 바이오경제 혁신전략을 수립해 이행했다. 기후기술 혁신성장을 위해 우수 기후기술 사업화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원천연구를 확대했다.

나노융합기술의 산업 적용으로 지난해 매출 1천억원 창출, 고부가가치 ‘미래소재 원천기술 확보전략 수립 등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차세대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을 위한 10개년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내 중소기업의 공공혁신조달 체계를 구축했다. 국가R&D사업 성과물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모아서새롭게' TF 운영을 통해 지난 1월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전략을 수립했다.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강소특구 및 신기술 테스트베드 도입 등 연구개발특구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주도 R&D사업을 신설했다.

과학기술기반 고급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대학 보유 혁신기술 기반 창업을 지원했다. 연구산업 혁신성장 전략 수립 및 연구산업 기업 R&D 지원, 연구산업 시장설명회 등을 통한 시장창출, 연구산업 인력양성 등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했다.

출연연 기타연수생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해 921명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과기분야 25개 전기관에서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 2천497개 비정규직 업무의 정규직 전환에 착수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4대 과학기술원 4차인재위원회'를 발족하고, 교육선도모델 발굴에 임했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의 우수성과 지속과 함께 4차인재‧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영재 성장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17년 미취업 이공계 대졸자 3천명을 대상으로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산업현장 맞춤형 연수 지원 및 취업 연계에 나섰다.

대학 실험실 보유 기술의 민간이전‧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전담하는 '청년 TLO' 육성을 위한 올해 추경 예산 468억원을 확보했다.

출연(연)의 첨단 연구시설, 고급인력 등을 활용,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도 올해 추경예산 74억원을 가져왔다.

국가외교 지원과 인류공통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외교'도 본격화했다.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착공, 라오스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프로젝트 등을 추진했다. 국제기구 사업 등을 통해 개도국에 국내 기후기술을 전파,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적응을 지원했다.

◆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확립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책 총괄, R&D 사업 예산심의‧조정 및 성과평가를 전담하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했다.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R&D 혁신방안 등 국가 혁신역량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범부처·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심의기구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을 통해 자문과 심의의 연계로 효율을 제고했다.

'국가 R&D분야 규제혁파방안'을 마련했다. 1년 단위 연차평가 폐지,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업무는 행정지원 인력이 전담, 부처별 연구비 사용기준을 일원화했다.

연구자 중심의 '연구제도혁신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자율적․창의적 R&D 지원체계 확립 등 범부처 R&D 제도혁신에 나섰다.

지난 4월부터는 R&D 특성에 맞게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해 도전적·혁신적 R&D의 적기 수행을 지원했다. 기초연구 등 R&D 유형에 따라 조사방식을 차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효율화해 조사기간을 단축했다. 기술중심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하던 방식을 탈피,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종합 지원하는 패키지형 투자로 전환했다.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R&D 관리 시스템을 혁신시켰다. 대학, 출연(연) 등 연구현장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7개 부처별로 제각각 운영 중인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을 추진했다. 부처별 20개 연구과제관리시스템(PMS)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단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획, 평가, 성과활용 등 전단계 정보 공유를 추진했다. 부처별로 분산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기획평가 기능을 부처별로 일원화했다.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4차 산업혁명대응을 선도할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 선정해 육성하는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재난‧감염병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부처 R&D 사업(15개)의 부처 간, 연구자와 수요자 간 소통강화로 실효성 제고에 이바지했다.

지역 실정에 맞는 R&D 추진을 위해 중앙정보 중심의 R&D 체계를 지역 주도형으로 전환했다. 정부 R&D 재원을 활용해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 확대를 유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