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R&D 예산 총 19조3927억원 집행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지난해 국가R&D 예산으로 총 19조3천927억원이 집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5일 개최된 제3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지난해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6만1천280개 과제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다.

지난해 국가R&D 집행규모를 보면, 총 집행액은 19조3천927억원으로 전년대비 2%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3.5% 올랐다.

정부 총예산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5.1%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 35%, 산업부 16.1%, 방사청 14.1%, 교육부 8.9%, 중기부 6.1% 이상 5개 부처가 전체의 80.3%를 차지했다.

이 중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 및 사업 이관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집행액이 증가했다. 지난 2016년 9천470억원에서 지난해 1조1천787억원으로 올랐다.

연구수행 주체별로 보면 출연(연)이 7조9천억원으로 40.7%, 대학이 4조4천억원으로 22.3%, 중소․중견기업은 4조1천억원으로 21.2%, 대기업은 4천억원으로 2.2%, 국공립연구소 등 기타는 2조6천억원으로 13.2% 비중으로 나타났다.

벤처·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정책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집행액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대기업의 집행액은 감소했다.

연구개발단계별로 보면, 기초연구는 5조4천억원, 응용연구는 3조원, 개발연구는 5조1천억원이다. 기초연구의 비중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0%로 꾸준히 증가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의 집행액은 1조2천7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5.9%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7년에는 전년대비 14.8%나 증가했다.

지역별 집행규모는, 대전 제외 지방 6조9천억원, 수도권은 6조7천억원, 대전은 5조5천억원 순이다. 최근 5년간 지방 R&D 집행비중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수도권 R&D 집행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처음으로 지방R&D 집행비중이 수도권 R&D집행비중을 역전했다.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추세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연구과제별로 보면,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억2천만원으로 3천만원 감소했다. 연구비 구간별 과제 수를 보면 5천만원 미만이 2만2천229개,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이 2만3천339개, 2억원 이상이 1만5천712개다.

지난해에는 5천만원 미만의 소액과제가 많이 증가했다. 지난해 증가한 과제중 5천만원 미안의 소액과제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책임자를 보면, 총 연구책임자 수는 4만546명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했다. 과제 수 전년대비 증가율 11.8%의 1.3배로 동일한 연구자들에게 과제를 몰아주기보다는 다양한 연구자들에게 연구기회를 주려고한 정부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연구책임자 중 남성 비중은 83.9%, 여성 비중은 16.1%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5.5%, 여성 14.6%으로 여성 연구책임자 증가 속도가 점점 늘고 있다.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3억8천만원으로 전년대비 5천만원 감소했다.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이후, 정부 정책·예산·평가 시 분석 자료로 활용되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