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시장 뚫어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시작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중FTA 서비스·투자 제1차 후속협상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상에는 김영상 산업부 무역투자실장과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각국 대표로 참석했다. 당초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이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국에서 진행 중인 철강관세 면제 협상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특히 이번 협상은 지난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FTA를 보다 발전시켜 양국 경제·통상협력 관계의 제도적 틀을 강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양국은 2015년 당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제한적(포지티브) 방식으로 서비스·투자 시장을 개방하고, 이후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발효 2년 내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대통령 중국 방문 계기 후속협상 개시에 양국이 합의하고 공청회,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상 국내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번 1차 협상을 개최했다.

김 실장은 개회사에서 "한중 양국은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하고 경제·통상협력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향상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협상이 성장하고 있는 양국 간 서비스 무역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구축해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이 자리에서 협상의 기본원칙, 적용 범위, 협상 구조와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다음 협상부터는 양국 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확대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중국은 세계 제2위의 서비스 교역국이자 우리나라의 제1위 서비스 수출 시장이다. 지난 2016년 중국의 서비스교역 규모는 6천571억불로 미국(1만2천145억불)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서비스·투자 개방 협정이 중국과 체결될 경우, 양국간 상호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높이고 우리 투자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협상을 통해 관광·문화·금융 등 우리 업계의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진출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