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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北 미사일 도발에 위기 고조, 9월도 긴장


경제 제재 심화에 군사적 압박까지, 美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지난 29일 북한의 중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긴장 국면이 다시 조성되면서 9월에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한·미·일은 대북 압박과 제재를 극한까지 올리는 분위기다. 도발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화 국면을 언급했음에도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자 냉랭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북한에 대해 "미국이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 대화를 했고, 돈도 강탈당했다"며 "대화는 답이 아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대화 기조를 우선시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은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북 대책'이 담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합의했다.

대북 원유 수출 중단 등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결정적인 제재를 포함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을 압박함과 동시에 군사적으로도 북한을 압박할 계획이다.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배치도 본격 논의되고 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와 주일 미군기지에서 날아온 F-35B 스텔스 전투기가 동시에 한반도에 전개해 우리 군의 F-15K와 훈련을 벌이는 등 한미는 본격적으로 북한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방안이 논의된 만큼 핵 잠수함, 항공모함 등 전략무기들이 한반도에 여러 형태로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국방력 강화도 의논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논의했다. 그동안 한미는 한국 미사일의 사정거리 800km는 유지하되 탄두의 무게를 현재 500kg 미만에서 1t이상으로 늘리는 안을 논의해왔다.

◆김정은 "탄도로켓 훈련은 군사작전 첫걸음", 9월 9일 건국절 우려

문제는 북한이 이같은 압박에 굴복해 대화에 나설 것이냐다. 대북 원유 수출 금지 등 마지막 핵심 제재들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부정적인 가운데 북한이 한·미·일의 압박에 반발하며 추가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29일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며 "이번 탄도로켓 발사훈련은 우리 군대가 진행한 태평양상에서의 군사작전의 첫걸음이고 침략의 전초기지인 괌도를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는 미국의 언동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그에 따라 차후 행동을 결심할 것"이라고도 했다. 경우에 따라 협상에 나설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도발을 계속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높여감에 따라 북한이 정권수립기념일인 9월 9일을 전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시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2~3번 갱도에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일은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통해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지만, 북한이 오히려 반발해 도발에 나서면 한반도 위기는 극대화될 수 있다.

한·미·일이 강화된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9월은 한반도 위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가 판가름 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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