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野, 文 정부 인사·주요 정책 '정면 충돌'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청와대와 야당이 인사 문제·소득 주도 성장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으로 설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해 '참사'라고 규정하며 맹공격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 누구도 아닌 대통령이 5대 결격 사유를 만들었다"며 "대통령이 부풀려진 여론조사만 믿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용기 한국당 의원 역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을 꺼내며 "우리 당은 보·나·코 인사(보은, 나홀로, 코드 인사)라고 하는데 식약처장 등 잘못이 드러나도 사퇴도 안하고 책임도 안진다. 무오류적 운동권 시각"이라고 질타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인사는 두렵고 어려운 일로 이전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5대 원칙에 대해 국회는 비리라고 하지만 반복성이나 심각성, 후보자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탁현민 청와대 선임 행정관과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문제를 제기했다.

임 비서실장은 탁 행정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고, 박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국민과 과학기술계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한 점을 자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소득주도 성장도 논란, 장하성 "복지, 경제 망칠 정도 아냐"

문재인 정부 제1 과제인 적폐 청산과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적폐 청산이 적폐 청산인지 정치보복인지의 초점은 타겟이 시스템이나 제도에 있느냐 사람에 있느냐의 차이"라며 "나라를 생각해 정치 보복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촉구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엄용수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먹히겠나"라며 "재정만 낭비하지 않겠는지 유념해달라"고 지적했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 역시 "소득주도 성장을 할 정도가 되려면 미국이나 중국의 20~30%무역 의존도로는 가능하다"며 "미국이나 일본처럼 무역의존도가 낮은 나라여야 소득주도 성장을 하는데 지금 이는 곡학아세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이 정부는 복지 예산과 현금을 나눠주는 예산을 SOC를 줄여서 하겠다는 것인데 교통과 물류 등은 일자리 창출효과와 고용계수가 높지만 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복지는 이것이 낮다"며 "이 정부는 산업별 구조조정이나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규제 완화 등은 안하고 오로지 잘 사는 사람에게서 현금을 받아서 나눠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의 지출 규모가 GDP 대비 OECD국가 중 최하위로 한국 복지가 전체 재정이나 경제 규모에 비교했을 때 경제를 망칠 정도 수준은 아니다"며 "수출 중시하고 미래 성장을 만들어야 하지만 국민성장에 관련된 소득에 이한 수요 창출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재벌개혁을 강조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재벌해체는 한국 경제를 포기하는 것이고, 재벌개혁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것을 지적하며 "경제 보좌관이 재벌개혁 의지를 후퇴하게 보일만한 인터뷰를 했다"고 비판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서도 "(재벌이 스스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재벌 개혁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는 법과 제도에 의해 해야 한다"고 말했고, 지적당한 김현철 경제보좌관도 "문맥을 보면 법과 제도에 의해 해야 한다는 말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