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열쇠, '제4 이통' 시동 걸리나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 일환으로 제4 이동통신사 선정 등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새정부는 당초 공약대로 기본료 폐지 등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태. 이에 따른 수익악화 등 단기에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경쟁활성화를 통한 요금 경쟁의 대안으로 제4 이통 선정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관심이다.

5일 국회 및 정부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국정자문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업무보고와 관련 내부적으로 제4이통사 선정에 대한 정책 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새정부의 '기본료 폐지' 실행이 쉽지 않고 장기적으로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 경쟁이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 한 관계자는 "미래부가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 중 하나로 제4 이통 선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지 여부는 국정위 논의를 거쳐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0년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제4 이통사업자 선정을 추진해 왔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제4 이통 업체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주파수 우선 할당 ▲상호접속료 차등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허용 등 완화 조건을 제시했지만 신청기업의 재정적 능력 미흡 등으로 결실을 맺지 못한 것.

다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 단계부터 시장 자율적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제4 이통 선정에 의지를 갖고 있는데다, 케이블TV 업계도 인수합병(M&A) 등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시장 재편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제4 이통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진 때문.

실제로 CJ헬로비전 등 케이블 업체는 제4 이통에 관한 정책 방향 등을 각 대선 캠프에 제언하는 등 상당한 물밑작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4 이통 기업에 주파수 경매, 상호접속 등에 부담을 줄여주는 등 비대칭규제의 필요성 등을 강조한 것.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제4이통사 선정의 경우 '건실한 제4이통사를 만들자'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에)포함돼 있다"며,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 후보는 케이블TV 사업자로, 케이블망을 지닌 메이저 그룹과 개별 사업자를 포함하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역시 제4이통사 선정이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라는 시장 자율적 측면을 충족, 시장과 조화로운 긍정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가 미래 먹거리로 5세대통신(5G)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대신 LTE 기본료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하면, 제4 이통사가 LTE 시장에서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

녹소연은 "제4 이통사 선정에 있어 현재 대기업 유치는 어렵고, 알뜰폰 역시 한계가 있는 만큼 LTE를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정부가 5~7년 동안 비대칭규제를 통해 수익을 보전해주면, 케이블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케이블 업계는 케이블 사업자 중심의 제4 이통 등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케이블 업계 한 관계자는 "제4 이통은 케이블 업계가 오랫동안 공들여온 과제로, 향후 통신 기본료 폐지가 현실화되면 알뜰폰 시장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반드시 달성해야할 목표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아직은 케이블 업계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