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선대위, 전작권 전환 추진 "자주국방"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야당은 전작권 전환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국정 운영에 충돌이 예상된다.

이수훈 국정기획자문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은 25일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방은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말로만 외치는 안보가 아니라 실제 국민생명과 재산을 유능하게 지켜낼 수 있는 진짜안보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방산비리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명성 제고를 통해 고질적인 방산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장병 복지, 군인권 강화 이런 방면도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존립 기본인 국방을 다룬다는 점에서 유능한 안보를 구축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문재인 정부의 국방과제들을 발굴하고 다듬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업무보고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국방부에서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남우 국방부 기획관리관, 강병주 국방부 전력자원 관리실장, 위승호 국방정책실장, 김인호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황우웅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김학주 국방개혁실장,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임기 중 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전작권은 박근혜 정권에서 '북핵 대응능력 확보'를 조건으로 연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