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재승인 예정대로 3월 결정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정대로 오는 3월까지 종합편성채널(종편)과 보도전문채널(보도PP)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 정국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방통위원 5명 중 4명 임기가 3~4월 끝나면서 종편 재승인 심사 일정도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3기 방통위원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종편 재승인 심사를 마칠 예정이다. 다만 4월 이후 행정공백 우려는 여전하다.

15일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11월 재승인 유효기간이 끝나는 MBN을 제외한 종편 3곳(JTBC, 채널A, TV조선), 보도PP 2곳(YTN, 연합뉴스TV) 재승인을 3월까지는 결정할 계획"이라며 "방통위원들 임기 가 만료되기 전까지 심사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종편과 보도PP 재승인 심사는 올해 방통위 핵심과제 중 하나다.지난해 방통위는 올해 3월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방통위원 임기와 재승인 결정 시기가 맞물리면서 이도 하반기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여기에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권 입김이 작용해 심사 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JTBC, JTBC, TV조선, 연합뉴스TV 승인 유효일은 3월 31일이다. YTN과 채널A 은 각각 3월12일, 4월21일이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4명 임기는 4월 초순 이전에 끝난다.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김석진 위원의 임기가 오는 3월26일 만료된다. 최성준 위원장은 4월7일까지다.

방통위 관계자는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방통위원들 임기 만료 전까지 종편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라며 "곧 심사위원회 구성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재승인 시 권고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또 심사위원회는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방송 관련 협회나 학회가 추천한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방통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협의를 거쳐 임명된다.

방통위는 심사결과 총점 1천점 중 650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선 조건부 재승인 또는 승인 거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4월 전후 임기 만료, 행정 공백 이어지나

그러나 종편 재승인 외에도 지상파 UHD 본방송,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9월말 일몰 등 방송·통신에 산적한 이슈가 많은데 방통위 상임위원 후임 인선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행정공백이 우려된다.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2명(위원장 포함)을 임명하고 국회가 3명(여1명, 야 2명)을 추천한다.

문제는 탄핵정국 속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새 방통위원장을 임명하기도 어렵고 , 국회도 복잡한 정치 상황상 상임위원을 추천하기 쉽지 않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은 연임을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재신임 및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일각에선 방통위원장 현 임기를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연장하거나 상임위원 권한을 사무처장 등에 위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는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국회차원 논의가 필요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거론되는 대안은 국회 차원에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행정공백을 최소화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인선 등은 국회 조치를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