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칩 수출통제 조치 발표…동맹국 면제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한국 등 동맹국 18개국에는 자유롭게 판매하지만,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신규 수출 통제 조치를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첨단 AI 칩과 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첨단 AI 칩에 대한 기존의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한다.

먼저, 전 세계 국가들 중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 및 파트너국 18개국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돼 현재와 동일하게 AI 칩 수출통제를 받지 않는다.

동맹 및 파트너국은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한국,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이다.

또한,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 22개국으로 미국 통제대상인 AI 칩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신청시 거부 추정 원칙으로 심사된다.

무기금수국으로는 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 미얀마,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중국(마카오 포함),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이라크, 북한, 레바논, 리비아, 니카라과, 러시아,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이다.

상무부는 동맹국도, 우려국가도 아닌 나라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AI 반도체 수량에 한도를 설정했다.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으로 직접 가는 AI 반도체를 차단하는 기존 수출 통제에 더해, 중국이 동남아, 중동 등의 제3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AI 역량을 키우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등의 '우회로'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첨단 GPU 약 1천700개(약 5천만∼6천만 달러 상당)까지는 구입 주문시 허가를 요구하지 않고, 국가별 판매 한도에도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주로 대학교,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선의의 목적으로 AI 반도체를 사용하려 할 때 구입 절차를 간소하게 해주려는 것이라고 상무부는 소개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 정책은 혁신과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질식시키지 않으면서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도울 것이며, AI와 관련된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미국의 AI 리더십을 보존하고 확대하는 한편 미국 AI가 전세계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할 국가안보상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오늘 발표한 규칙은 미국 AI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도록 촉진하는 한편, 선진 AI 훈련 인프라가 계속 미국 및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에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까지 120일 간의 여론수렴 기간을 설정한다면서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정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