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추경예산 대폭 감액... 후반기 도정 운영 차질 우려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조기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주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대규모로 감액되며 상당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도정의 역점사업으로 준비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예산 전액이 삭감되며 사실상 중단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22일 제437회 임시회 회의에서 올해 본예산 7조 5783억 원 대비 2.9% 증액된 7조 7977억 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뒤, 총 145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해당 금액을 내부유보금으로 돌리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감액은 지난 15~17일 각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삭감된 약 72억 원의 두 배 규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대폭 축소됐다.

이 가운데 오영훈 도정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예산 18억 원이 전액 삭감됐으며, 버스준공영제 운영 예산 15억 원,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예산 10억 원 등도 줄줄이 삭감되며 도정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는 "오영훈 도정이 제주도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예산편성과 의정활동 전반에서 의회와의 소통을 배제한 채 일방통행을 일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마련한 예산인 만큼 감액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상당한 규모의 삭감이 이뤄진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주치의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배경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로부터 재협의 통보를 받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계획된 시범사업 추진은 불투명해졌으며, 도정의 보건복지 정책 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