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독분담금 확정…코인거래소 최고요율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올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의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이 정해졌다. 두나무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분담요율이 가장 높게 책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2025년도 금감원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분담요율을 직전 사업연도 영업수익의 0.609%로 공고했다.

업비트 서비스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올해 감독분담금은 62억원(2023년 영업수익 기준)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두나무의 2024년 영업수익이 2023년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빗썸의 감독분담금도 약 8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나, 실제 감독분담금은 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인원의 경우에도 2023년 결산 기준으로는 1억원대의 감독분담금이 추정되나, 결산 결과에 따라서는 이를 훌쩍 넘어서는 감독분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빗이나 스트리미(고팍스 운영법인)의 경우 지난해 영업수익 규모에 따라서 감독분담금 납부 여부가 결정된다.

매년 납부하는 감독분담금 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은행권의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은 총부채의 0.004%로 2024년과 동일하게 책정됐다.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분담요율은 각각 영업수익의 0.017%, 0.044%로 정해졌다. 보험회사의 분담요율은 보험료수입의 0.031%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와 금융기관들이 감독·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금감원에 내는 준조세성격의 수수료다. 영업수익 30억원 이상인 감독 대상 사업자가 부과 대상이다. 감독분담금은 발행분담금과 함께 금감원 운영수입의 68.5%(2023년 기준) 차지할 정도로 금감원 수입의 절대적인 항목이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는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다. 감독분담금을 낼 정도의 영업수익이 발생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소수에 불과하나, 실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에 투입되는 인력이 크게 늘면서 분담요율이 높게 책정됐다. 감독분담금은 영업수익에 대한 분담요율과 함께 해당 금융권역에 투입되는 검사 인력에 가중치가 부여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해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감원이 가상자산사업자 검사 인력에 투입하는 규모는 30~4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