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탄핵 주도 정당, 기각·각하 시 민·형사상 책임 검토"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을 비판하며 "탄핵 기각·각하 시 주도한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 성적표는 8연패, 8전 전패다. 정상적 팀이라면 팬에게 사과하고 감독을 교체하고 전략을 바꿔야 하는데, 정신승리로 일관하며 남 탓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모두 헌법재판관 의견 전원 일치로 기각이 됐는데도, (민주당이) 지엽적 문장 하나를 내세워 '헌재도 일부 불법행위를 인정했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 마비와 혼란을 부른 데 대해 국민들에 대한 사과는커녕, 정부와 여당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주인에게 으름장을 놓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일부 야권 고위 인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접 연락해 탄핵 소추를 경고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사실이라면 단순한 정치적 협박을 넘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탄핵소추 시 국회가 조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입법부가 수사하고, 탄핵도 추진한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은 국회에 무소불위 권한을 줄 때가 아니다"라며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현행 제도에서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면 무조건 (공직자는) 직무정지가 되고, 나중에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가 돼도 책임을 물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민주당처럼 거대 의석을 가진 악질 정당이 등장하면 조자룡 헌 칼 쓰듯 탄핵을 마구 남발하는 것 아니냐"며 "공직자 탄핵이 정치적 공격 도구로 악용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금처럼 거대 정당이 입법권력을 무기화한다면, 국회와 정부, 사법부도 정상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자신 폭주는 돌아보지 않은 채로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국민을 선동하고, 헌재 압박에 온 힘을 쏟고 있는데,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하루 빨리 헌재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