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영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고위 관련자들 재판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조 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오전 10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3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의 첫 준비기일을 열고, 오후 4시부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잇달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조 청장 등 내란 혐의 사건들의 병합심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 당시 경찰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들을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령은 선관위 점거, 선관위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경기 안산 소재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 전 사령관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과 함께 계엄 모의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현재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들의 병합을 염두에 두고 같은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병합 심리에 대해 김 전 장관과 검찰 양측의 의견을 물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반대, 김 전 장관 측은 찬성 의견을 밝혔었다. 이번 주 열리는 재판에서 재판부는 나머지 사건의 병합심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준 기자(seo0703s@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