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尹, '법원 난동' 근본책임…궤변으로 폭력 선동"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단침입해 난동을 부린 데 대해 윤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대한 직접적 물리적 폭력행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과 법치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행위로 용납해선 안될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궤변을 늘어놓고 폭력을 선동함으로써 불행한 사태를 낳은 주범"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혼자 살겠다고 나라를 절단내고 있는 윤석열의 반국가적 범죄행위를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며 "윤석열은 지금이라도 법치를 부정하는 선전 선동을 멈추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순순히 응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별 거부했고, 지체없이 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거부했다"며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수수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행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상황을 엄중히 직시해 나라를 혼란과 갈등·분열의 혼돈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인정하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번) 폭력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며 "헌정질서·법치주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언행에 대해 국민들께 백번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시 제명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윤상현 의원·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폭동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내비친 것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히길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경찰을 향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불법폭력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가담자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폭력을 선동한 자들도 발본색원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무단 침입해 건물과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오전 현장을 방문한 뒤 "TV를 통해서 봤던 것보다도 10배 20배의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