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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이르면 내일 심사


체포영장 발부받은 서부지방법원에 청구
尹측 조사 불응에도…"절차 거의 마무리"
尹 출석 미지수…변호인단 "성실히 소명할 것"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17일 공수처는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이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10시 33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약 200여쪽 분량에 달하는 질문지와 함께 고강도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서 열람과 날인 절차도 거부해왔다. 이후 공수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던 윤 대통령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체포가 유지됐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청구 당일인 17일까지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거부해왔으나, 공수처 측은 "(구속영장 청구 준비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준비했던 질문제 200여쪽 또한 상당부분 소화햇으며 서류 준비를 위한 자료도 확보했다는 이야기다.

공수처는 검찰 측에 자료를 요청해 이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구속 기소된 사령관 5명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전달 받았다. 전달받은 피의자 조서는 박 총장을 비롯한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5명의 조서다.

법원. [사진=정소희 기자]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공수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는데 변호인단이 그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주말에도 심사가 가능한만큼 서부지법은 이르면 내일 중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피의자가 심사에 반드시 출석해야하는 것은 아니기에 윤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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