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최우선 심리해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헌법재판소에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9)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13일 오후 4시부터 약 한 시간동안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쟁점 등을 정리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에 앞서 사건과 쟁점, 증거를 정리하는 자리이다.

이날 한 총리 측 대리인단은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한 총리 측은 "피청구인(한 총리) 탄핵소추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적으로 더욱 심각한 혼란을 직면하게 됐다"며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권한대행의 직무마저 정지시킴으로써 헌정사상 유례없는 이중 공백 상태를 불러왔다"고 했다.

이어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에 비해 쟁점이 많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신속하게 심리 및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임 중 2인만을 선별적으로 임명하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행위 자체를 새로운 탄핵사유로 주장하는데, 이런 행동을 고려할 때 권한대행 승계자들의 '줄탄핵'을 배제하지 못한다"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잠재우고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조속한 국정 안정을 위해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피청구인 권한대행 체제로 조속한 복귀가 절실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별로 없다"며 "현재의 정국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선 이 모든 불확실성의 원인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심판이 조기 종결돼야 함이 명백하다"고 했다.

한 총리 측은 또 수사기관 인증등본 촉탁신청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 총리 측은 헌법재판소법 32조(자료제출 요구)를 근거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하지만 수명재판관인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헌재 심판규칙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에서는 이걸 범죄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의 기록 '원고'를 말한다고 해석한다"며 "헌재심판규칙 39조 2항을 보면 헌재법 32조에 따라 기록의 송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국가가관이 원본을 제출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될 땐 그 인증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 측 대리인단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 내려달라고 했다. 국회 측은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을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으로 해석했는데, 여당과 한 총리 측은 '대통령 직무대행'인 점을 들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 기준이 적용돼야 한단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재판관은 "말씀하신 쟁점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평의를 통해 모든 재판관이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문제"라며 "최종적인 결정은 선고할 때 그 결정문에 들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월 5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