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올해 연봉 2억6258만원…'직무정지'에도 3% 인상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직무 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지난해보다 3% 오른 2억6258만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연봉은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상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지난해 2억5493만원보다 3%(약 765만원) 오른다.

윤 대통령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고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어 매달 약 2200만원(세전 기준)을 계속 받는다.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 상태인 한덕수 국무총리도 올해 3% 오른 연봉 2억356만원을 받는다.

일각에서는 직무정지 상태인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현행법상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6개월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는데, 해당 기간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은 최대 6개월 치에 해당하는 약 1억3천만원을 직무정지 상태에서 받게 된다.

이에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된 공무원의 보수를 감액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