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삼전 노조 직격 "단체행동에도 적정선 있어…이해 안 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일부 노동조합이 단체 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영업이익에 대해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한다"며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성과급 지급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 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오는 21일 예고한 대호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석상에서 작심한 듯 노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노동 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며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으로 무언가를 관철해 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이 관여한다.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있다"며 "손실과 위험을 부담했으니까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 게 본질"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잘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권리 권리와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나 그 선을 넘을 때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 세상 모든 일에는 전부 다 음양이 있는 것"이라며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 무엇이든지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