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상생안 논의 벌써 '삐걱'⋯2차 회의 일정 기약 없이 연기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개된 사회적 대화기구가 한 달도 안 돼 삐걱거리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 간 의견이 엇갈리며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2차 회의가 연기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는 2차 회의 일정을 미뤘다. 재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배달앱과 소상공인 단체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영향이다. 당초 을지로위는 이달 내 상생안 마련을 목표로 했지만, 논의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은 2024년 11월 마련된 상생안을 적용 중이다. 매출 규모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구조다. 상위 35%는 7.8%, 35~80% 구간은 6.8%, 하위 20%는 2.0%를 부담한다.

다만 도입 초기부터 일부 입점업체 사이에서 실질 부담이 크게 줄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을지로위는 지난 10일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키고 1차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에는 배달앱 2개사와 소상공인 단체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단체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나며 논의는 초기부터 흔들렸다.

2차 회의 연기의 가장 큰 이유는 소상공인 단체 간 이견이다. 업종별로 배달 거리, 노출 방식, 수익 구조가 달라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단체는 1차 회의를 보이콧하기도 했다. 현재까지도 입장이 엇갈리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배달앱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배달앱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수수료 전면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하위 구간 확대나 단거리 배달 수수료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일부 단체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단체는 총 수수료 인하가 우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배달 시장 구조상 이해관계가 복잡해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4년 상생안 역시 110여 일간 12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됐지만, 일부 입점업체가 반발하며 한계가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 시장에서 모든 주체가 동의하는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는 등 접근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