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노조,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94.5% 찬성…경영계와 공감대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게임업계 노동조합원들이 게임산업을 위한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에 90% 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작비 세액공제가 고용 보호, 처우 개선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IT위원회는 15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와 함께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넥슨·엔씨·넷마블·스마일게이트 등 8개 게임사 노조원 10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5%는 제작비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제작비 세액공제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인건비 등 제작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해 영상이나 웹툰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게임 업계에서도 도입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결과는 경영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세액공제 요구에 노동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상호 넥슨노조 지회장은 "세액공제 도입의 경우 설문조사에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며 "이는 산업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현장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액공제가 실제 처우·고용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는 37.3%에 불과했다. 게임사 노조들은 이를 위해 세제 혜택이 기업 재무 개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임금 현실화,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환류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영호 웹젠 지회장은 "세액공제 일정 비율을 임금이나 현금성 복지로 나누도록 의무화하자는 제안이 공통적으로 나왔다"며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업계 노동자들은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등급분류 민간이양 △게임진흥원 설립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제도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등급분류 민간이양 찬성률은 72%, 게임진흥원 설립은 91.3%,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제도에 대한 찬성률은 84.9%에 달했다.

AI(인공지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AI를 자주 사용한다', '사용에 따른 효율을 체감한다'는 응답이 각각 65.6%, 80.3%로 높았고, '고용 불안을 체감한다', '수익 배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77.3%, 82.3%로 나타났다.

김성회 민주당 게임특별위원장(국회의원)은 "AI 전환이 노동자에게도, 산업에게도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도록 경쟁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 입법의 역할일 것"이라며 노동자와 경영자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