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與野, '5·18 정신 명시' 개헌안 발의…국힘 제외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민주 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3일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여야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개헌 발의안을 공동 제출했다.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 항쟁 및 5·18 민주화 운동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 균형 발전 의제 등이 담겼다. 6·3 지방 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게 목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날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선 시간 순서에 따라 오는 5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재 의석 구도 상 국민의힘 의원 10명 안팎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 중 현재까지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소장파 김용태 의원이 유일하다.

우 의장은 일단 본회의 의결 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을 계속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날 발의안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을 앞으로 막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이라며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진지한 고민을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