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급망 불안' 엄중…에너지 전략 '국가 역할' 강화"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5일 에너지 시장 상황에 대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포럼 축사에서 "정부는 현재 이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에너지 전략 등 시장의 자율과 함께 필요한 영역에서는 국가의 역할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UAE(아랍에미리트)에서 원유 2400만 배럴을 새로 도입하고 30년 만에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는 것이 그 대응의 시작"이라며 "에너지와 핵심 자원, 물류와 공급망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중동 현장에서 이번에 확인된 K-방산의 경쟁력은 우리나라 산업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에너지와 원자재의 높은 대외 의존도라는 구조적 한계도 함께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가진 강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취약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에너지 수입처 다변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금 우리는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는 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중동에서 전개되는 상황은 보급로의 안정성과 에너지 공급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제 경제 안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그동안 우리는 비교적 안정된 국제 질서를 전제로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산업과 공급망을 설계해 왔다. 바닷길은 열려 있고 에너지는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지금은 그 전제를 다시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효율 중심의 구조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취약성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기준을 넓혀야 한다"며 "얼마나 빠른가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의 경쟁력은 속도와 함께 지속성 그리고 안전성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산업의 공간 구조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효율성을 중심으로 집중된 인프라는 위기 상황에서 대응 여력을 제한할 수 있다"며 "에너지와 물류 생산 거점을 보다 균형 있게 발전시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산업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