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확보 실현 가능성 논란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두고 실현 가능성 논란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추가 전력 15GW와 대규모 공업용수 확보가 현재 구조로 가능한지를 놓고 전문가들이 우려를 쏟아냈다.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반도체 트라이앵글' 2차 토론회에서 "수도권 전력망은 안전 여유를 두고 운영되기 때문에 깔아진 용량의 25% 정도만 이용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15기가와트시(GW)를 수도권으로 보내려면 송전선로를 15회선 수준으로 추가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360조원, 600조원을 투자해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일반산업단지에 팹(공장) 4기를, 삼성전자는 국가산업단지에 팹 6기를 구축한다.

김 대표는 "송전탑 대규모 증설이 전제되는 사안"이라며 "물리적 가능성과 주민 수용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단(산업단지)을 먼저 정해놓고 전력을 끌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전력 여건을 기준으로 입지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등 수요 분산 정책을 제시했다.

용수 공급 역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강권역은 거의 마이너스(-)고 영산강권역은 더 마이너스"라며 "한강권역도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이 낙동강권역인데 그것도 약간 여유가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인프라 비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2800mm 관로를 듀얼로 설치하고 40km를 연장하고 정수장과 취수장을 신설하면 용인 국가산단 송수관망 구축 비용만 2조2000억 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하루만 물 공급이 끊겨도 국가적으로 타격이 크다"며 하수 재이용 확대와 광역 단위 시설·운영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전력망 안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망 이중화가 곧 신뢰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발전기 하나나 송전선 하나가 탈락해도 버틸 수 있는지(N-1), 두 개가 동시에 고장나도 견딜 수 있는지(N-2) 기준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중화가 곧 N-1·N-2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만 사례도 언급됐다.

옥희원 한겨레 기자는 "TSMC는 북부·중부·남부로 공장을 분산해 운영하고 있다"며 "지진 등 자연재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도 지역별로 확충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수도권 집중이 효율이라는 논리를 반복하지만, 이를 반박할 논리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연구개발(R&D)은 수도권, 생산과 후공정은 지역 분산하는 전략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창완 전북대 교수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분산형 모델을 제안했다.

그는 "송전선이 없으면 발전시설이 많아도 전기는 오지 않는다"며 "전기를 많이 쓰는 지역·기업이 송전망 비용을 더 부담하는 구조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분산은 균형발전 차원을 넘어 수도권 에너지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발전용댐 활용 문제를 짚었다.

그는 "4대강 수계에서 용수 공급 여력은 거의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인프라 공급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에 맞춰 산업단지 규모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전용댐 물을 공업용수로 전환할 경우 법적 근거와 강원·경기 간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장현 강원대 방재전문대학원 교수는 기후변화 변수도 강조했다. 그는 "갈수기 수량 감소 가능성 등 확률적 리스크를 입지 선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담수화 등 기후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대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9일 국회에서 3차 논의로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