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설 전 대미투자특별법 상정 여부 논의키로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가 4일 설 이전에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과 회동한 뒤 이같은 내용의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소관 상임위인 재경위에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위원장은 설 전 양당 간사가 협의해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현안질의 일정을 잡기로 했다며, 법안 상정 여부도 (그날) 간사 간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특별법 처리와 별개로 관세협상 관련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그건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이고, 대미투자특별법은 우리 소관이라 이쪽은 이쪽대로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비준동의안 (필요 입장을) 철회한다는 건 아직 못들었고, 원내지도부가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시점에 대해선 "국회 비준 동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언제 법안이 통과 될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재경위는) 현안질의, 업무보고를 받고 법안이 상정되면 공청회를 열어 대체토론을 한다"며 "비준동의는 외통위에서 어떻게 할지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을 결정하며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삼은 데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 재경위는 정상작동하고 있었다"며 "지난해 11월 26일 특별법이 발의됐고 숙려기간에 있다. 절대 국회에서 법안을 지연시킨 것 없고 국회·여야·정부가 책임을 전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