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국유지에 청년·서민주택 3.5만채 건설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정부가 노후 청사와 도심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3만5000가구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을 잇는 주택공급방안인데, 과거와 달리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통한 이행 여부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휴 국유지 개발 등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정부는 노후 청·관사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에게 3만5000가구 이상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 2만가구는 앞서 계획된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물량이다. 대상 부지는 용산 유수지(333가구), 종로 복합청사(50가구), 천안세관(50가구), 대방군관사 복합개발(185가구) 등이다. 정부는 이전에 속도를 내지 못하던 사업을 빠르게 마무리해 부족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도심 노후 공공청사와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추가로 발굴해 신규 공공주택 1만5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성수동 경찰기마대부지(400가구)와 광명세무서(226가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300가구)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기재부는 서로 다른 관리주체가 인접 국유재산을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다수 관리주체 공동개발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기재부가 관리하는 서울지방병무청 부지와 국방부가 관리하는 해군복지단·해군재경대대·해군호텔 부지도 통합 개발할 수 있다.

동시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위탁개발기관을 확대한다. 또한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경제성 분석과 지자체 협의, 위탁개발기관 자율성 강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전 정부 계획과 닮은꼴…"구체화 통한 이행이 관건"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 예상했던 내용이라는 반응이 많다.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서울 내 주택 공급 방안이 한정적인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지난달 취임식에서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3기 신도시 속도 제고, 공공성을 고려한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비슷한 취지의 구상을 내놓은 바 있기도 하다.

이에 관건은 유휴 국공유지 개발 속도와 방식으로 모아진다. 이전 정부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만큼 이번 정부가 얼마나 구체적인 방식으로 사업 속도를 내느냐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선도사업지 11곳을 포함해 총 34곳의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지를 발표했다. 당시 태릉CC와 정부과천청사, 캠프킴 등 개발 대상지가 나왔지만 주민 반발 등에 막혀 실제 사업이 추진된 사례는 미미하다.

윤석열 정부 또한 지난해 8월 관련 대책을 내놨다.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를 출범하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의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했다.

당시 정부는 올해부터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가구를 단계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전국 19곳의 청·관사를 개발해 3000가구를 공급하고, 국유 토지 19곳에 1만9000가구를 짓기로 했다.

다만 해당 사업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1년 가까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대통령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정국이 이어지며 정책 추진 동력도 상실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이전 정부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수요자가 체감할 만한 물량을 공급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주택 공급 물량이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수요자들에게 '기다리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심리를 심어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 한정적인 만큼 주택 공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생각 대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부예산을 투입해 국공유지를 개발한 후 민간에 분양하는 대신 영구임대주택 등으로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 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말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책에는 이날 확정된 유휴 국공유지 활용 주택공급 방안에 더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 3기 신도시 공급 가속화 △기존 신규택지 내 공급 물량 확대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등 공공주택 공급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내놓을 대책에 더해 현실적인 공급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정부에서 과도한 공급 목표를 세우면서 비현실적 공급 방안이 나왔던 만큼 현실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설정한 후 그에 맞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공급 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하면서 공급 대책을 내놓더라도 그것이 달성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수요자들이 다수였고 시장 안정 효과도 없었다"면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신규 대책보다 기존에 설정된 공급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