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새정부 추경 민생 살리는 ‘산소호흡기’…신속 진행으로 시너지 뒷받침”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도와 새정부의 추경예산이 '산소호흡기가 되도록 신속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의 31조 8,000억원 추경예산 확정에 대해 "새 정부가 민생회복과 재정정책 정상화의 첫발을 신속히 내딛은 것이다. 아주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도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 맞서 확대재정정책을 여러 차례 폈다. 지난 연말부터 30조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했고,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얘기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의 '산소호흡기'와 '긴급 수혈'을 새 정부에서 출범 한 달 만에 31조 추경으로 답했다"면서 "도가 여기에 맞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지사는 실국장들에게 추경효과를 낼 수 있는 선제적이고 꼼꼼한 뒷받침과 도의 민생회복사업 적극 발굴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김 지사는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속도가 중요하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신청에 차질 없도록 뒷받침하고 도민 혼란이 없도록 잘 안내해달라"면서 “글 읽기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바로 쓸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부분에 소비진작을 할 수 있도록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우선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나 ‘긴급수혈’ 측면에서 추경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 길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할 때”라며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대한민국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통제조업에도 AI라든지 새로운 기술 융합이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제2차로 편성된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은 총 31조 8,000억 원 규모로,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담고 있다.

회의에서는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지원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논의했다. 총사업비 13조 9천억 원 중 경기도에는 국비 3조 1,000억 원, 지방비 3,500억 원 등 총 3조 4,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오는 21일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전담조직은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복지국이 주관하며 사업총괄, 집행관리, 현장대응 등 5개 반 20명으로 구성된다.

이어 새 정부의 추경예산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정부 추경예산의 중점 투자방향인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으로 나눠 경기도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확대해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 원을 발행 지원하며, 이에 따라 도는 경기지역화폐 충전액을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할인율도 기존 6%에서 7~10%로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 할인쿠폰 지원사업과 ‘경기 LIFE 플랫폼’을 연계해 할인쿠폰을 병합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기 LIFE 플랫폼은 매월 10만 명을 선정해 영화, 공연․전시, 스포츠, 관광 분야 문화소비 할인 쿠폰을 1인 최대 2만5천 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AI 확산 및 인프라 구축 △축사시설 개선 및 교체비용 지원 등이 논의됐다.

한편 김 지사는 “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힘내GO카드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비즈플러스카드로 확대한다고 한다”며 “중앙정부가 도의 정책을 받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생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또 사회적경제 등 도가 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새 정부 정책에 반영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업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의 소상공인 힘내GO카드를 확대해 최대 1천만 원의 이용 한도가 부여된 비즈플러스카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